금년 오월 주간엔 그 뜻 선양코자 (2026.04.25, 토) 교정을 방문하였다. 

 '3대세습 호심학원 광주대 족벌 해체' 주장으로 현장 1인시위 성격 투쟁도 곁들였다

해직 전까지만 하여도 위  5•18민중항쟁탑에서 매년 오월 정신 얼 이어가기 행사와 5•18민중항쟁연구소 창립 등 나름 구상도 해 보았다.

적극 동조하였고 법외노조 시기부터 노조원이었던 사학자 고영진 교수님도 작년 오월묘역에 영면하고 계신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항쟁 탑 맞은 편 강의장에 '기업가 정신 광주대'와 '정주영 회장 어록'을 대학 홍보로 펼치고 있다.

부끄럽다, 

대사회비판력 근거지로서 대학이 모순적 3대 족벌 세습으로 망가지고 있다.

어디 광주대 뿐이겠는가?

대학 구성원들의 자성이 크게 요구된다.

뉴욕대학교(NYU) 비정년 교수들의 투쟁 승리

박 정 원 (비정년트랙 차별해소 특별위윈회 위원장)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바로 맨해튼에 소재한 뉴욕대학교(NYU)다. 이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들(Full-Time Non-Tenure Track Faculty)이 지난 3월 23일과 24일 이틀간의 파업 투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얻어냈다. 

 현재, NYU 뉴욕 캠퍼스에는 약 950명에 달하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있다. 이들은 전체 수업의 1/4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인데, 임금은 정년트랙 동료들의 65% 정도에 불과했다. 일부 교수들은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1-5년 주기로 재계약을 해야 했다. 2023-24년 이들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점을 기준으로 추계하면, 대학 등록금 수입의 약 23%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임금은 전체 임금 지출액의 2%에 불과했다. 이러한 운영으로 지난 10년간 NYU가 거둔 잉여금은 총 30억달러가 넘었다. 참다못한 교수들은 ‘임금 인상’, ‘고용보장’, ‘학문의 자유’, ‘업무량 축소’, ‘학과 운영에의 참여’ 등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90%가 파업에 찬성했다.

 뉴욕대 교수노조의 파업 투쟁에 자동차노조 등 지역의 다른 노조들이 동참했다. 뉴욕주의 시의원, 주의원, 하원의원 등 60여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학 측에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정당한 요구로 인정하면서 대학 측에 성실한 협상을 요청하고, 공정한 협약(fair agreement)을 체결하라고 압박했다. '친노동·민주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시정을 운영해 온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 시장도 ‘건설적 역할’(constructive role)을 통해 대학 측을 압박했다. 학생들은 교수노조의 요청에 따라 대체 강사의 강의를 거부했다. 결국 파업 이틀 만에 대학 측은 손을 들었다. 

 올해부터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최저임금은 91,000불로 인상됐고, 앞으로 4년간 매년 3.5%씩 자동 인상되는 교섭안이 채택됐다. 이제 NYU에는 연봉 9만불이 안 되는 전임 교수는 없게 됐다. 참고로, 사립인 NYU의 임금은 주립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비정년트랙끼리 비교해도 그렇다. 

 연대의 힘은 대단했다. 뉴욕시의 다른 노조들이 가세하고, 학생들이 교수노조의 입장을 지지했다. 시장과 정치인들마저 교수들 입장을 거들게 되니, 학교 측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물러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거둔 성과가 눈부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노동자는 치열하게 투쟁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과 비영리 기관들은 모두 잉여를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을 보자. 국내 최초의 교수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맹 노조라는 점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지회의 투쟁이 있을 때,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결합하면 학내외에서 엄청난 힘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는 교수들 외에도 시간강사, 교직원, 학교 공무직, 일반직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많다. 지역본부에는 공무원, 철도원, 언론사 기자, 건설노동자, 간호사, 교사, 금융기관 종사자, 연구원 등 여러 부문의 조합원들이 더 많이 있다. 이들이 함께 싸워주고, 지역 내에 여론을 조성해 준다면 싸움은 훨씬 쉬워진다. 

 미국의 전임 교수노조는 파업권(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어, 우리보다 활동 여건이 훨씬 좋다. 우리는 노동조합 최고의 무기인 파업권이 없어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노동3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전국의 교수들이 힘을 합해 싸운다면, 이 권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창립 후 20년간 합법 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여건이 바뀌어 합법화되기 직전, ‘해고자’와 ‘퇴직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우리의 규약을 문제 삼아 노동부가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규약을 개정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히 버텼다. 민주노총과 국제 노동기구가 우리를 지원해 주었고, 우리는 승리했다. 2021년 우리의 요구대로 노동법이 개정됐다. 

 노동3권 확보 투쟁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투쟁, 지위 개선 투쟁, 학내 제반 권리 쟁취 투쟁, 나아가 비정년트랙 완전 철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쟁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투쟁! (끝)

2026년 04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 마피아, 사학 족벌 청산'을 내 걸었습니다.

'질긴 자가 모난 놈 이긴다'는  격언에 더해 모나면서 질기게 그리고 즐겁게 현장 투쟁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쟁으로 학습 효과 등이

조직으로 연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여러 차례 '기업가 정신' 강조는 상아탑 대학을 우골탑으로 전락하는 적합치 않은 표현으로 광주대 홍보문안에서 삭제토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그 부당성 해명 등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정치 않고 있습니다.

우공이산 자세로 대사회비판력 회복 근거지로서 대학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가도록 현장에서 활동 지속코자 재차 다짐하는 하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광주대학교'  홍보물에 대해 수차례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지 못하고 그대로 재현합니다. 

대학 본연의 역할 방기하고 있습니다.

대사회비판력 근원지로서 대학의 제 모습 복원 절실합니다.

복직없이 정년 맞이하였지만 사학개혁 포함 교육체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현장 투쟁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지속코자 합니다.

'교육마피아/사학족벌 청산'을 내세웠습니다.

단순 개혁이 아닌 교육체제 대전환을 기치로 조직적 일상투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일은 오는 4월 1일 09시부터 4월2일 12:00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됩니다. 꼭 참여해주십시오.

대학 교원의 보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홍 성 학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명예교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접하는 보수 수준이 낮은 사립대학 교원, 특히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여 보수 수준에서 많이 차이 나는 지방의 사립대학 교원들은 희망의 힘을 얻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동료 교원들과 힘을 합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학교법인과 경영자에게 책임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임을 알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두었을까?”, “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면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72 결정문(2006. 5. 25 판결선고)에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두게 된 이유를 적었다. 결정문은 <제154회 국회 본회의 제11차 회의록 부록 중 교원지위법안 심사보고서(199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지위법안」은 1990년 12월 7일 국회의원 23인에 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음 발의되었는데,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그리고 처음 발의된 법안 제3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제3조 제2항은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의 결정문에 따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립학교가 그 소속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측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여 제3조 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조 제2항을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권고하는 훈시규정으로 두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1991년 5월 제정하였다.

  이렇듯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를 두었다.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대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2002년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계약임용제를 시행하여 대학 교원의 신분을 악화시켰다. 계약임용제를 악용하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단기·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교원을 임용하거나 연봉제로 계약임용하며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학이 늘어났다. 대학 간 보수 수준의 격차 역시 커졌다. 

  이제 정부는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국회가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교원의 보수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는데, 많은 발의안에는 대학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원의 보수를 낮추게 하는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원의 보수를 악화시키는 계약임용제에 대해 전면 검토에 나서야 한다. (끝)

2026년 03월 24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