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의 부당징계는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수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한 뒤, 외부 사업주 위탁 실습교육 과정에서 강사료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3명에게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명백히 부당하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강사료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이 실습교육의 특성과 교수의 교육 자율성을 얼마나 시대착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아가 교수노조 활동에 대해 얼마나 일방적이고 통제적이며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실습교육은 일반적인 강의형 수업과 다르다. 교수 한 사람이 앞에서 강의하고 교육생들이 앉아서 듣는 정태적 방식의 수업이 아니다. 장비를 준비하고, 재료를 점검하며, 안전을 관리하고, 교육생의 작업 과정을 살피고, 현장을 마무리·정리하는 전 과정이 교육활동 안에 통합되어 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처럼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실습교육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은 실습교육의 실제를 애써 외면한 채, “직접 강의한 사람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 교육 효과와 안전을 위한 교수들의 협업 교육 관행을 집요한 표적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곧바로 ‘부정수령’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는 실습교육의 전문적 조건을 부정하고, 행정감사의 잣대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왜곡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징계의 형평성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학 당국에 친화적으로 보이는 다른 교수들에게는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진 반면, 전국교수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그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번 징계는 비례성을 잃은 처분일 뿐만 아니라, 교수노조 간부들을 겨냥하고 교수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표적 징계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기본권을 그 어느 기관보다 존중해야 할 곳에서 교수의 자율적 교육권을 부정하고, 교수노조 간부들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이는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가 아니다. 교수의 교육권과 교권,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대학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학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지털이식 감사로 교원 징계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실습교육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역할 분담에 따른 협력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감사를 통해 이를 비위로 몰아간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명확한 기준을 뒤늦게 적용해 교원 활동을 옭죄는 것은 명백한 교권탄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강사료 지급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제 교육 수행 여부, 협력강의의 필요성, 사전 기준의 명확성, 징계 수위의 형평성, 노조 간부 징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고의적 부정수령을 뒷받침할 명확한 기준과 증거가 없다면, 이 징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징계한 것인지, 아니면 실습교육의 정당한 현실과 노동조합 활동을 반민주적으로 징계한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고,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앞장서 지켜주기를 바란다.(끝)

'507 부산대 행진'이 갖는 차별 철폐의 메세지!

박철웅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참으로 역사적이고 감동적이어서 아름답기까지 한 날이었다. 대전에서부터 기차- 전철- 버스를 타고 겨우 도착하니, 다들 준비가 바쁜 가운데, 서울, 광주 할 것 없이 동지들이 연대를 위하여 모여들고 있었다. 경상대학교 채 지회장님과 조합원들이 단체협상 중에서도 맨 먼저 달려오셨다.

 드디어 교수, 강사, 학생, 지역 연대 단체와 노동조합이 130일 동안 천막농성 중인 부산대 본관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부산대 민교협 분회의 순서, 정대성 분회장님이 나서서 교내 여러 교수단체로부터 받은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정규직 교수들이 실명으로 연대를 표시한 것인데, 국립대의 보수성(?)에 비추어 보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언제나 우렁찬 박중렬 비정규 교수노조 위원장님의 발언을 필두로,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공제회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는 교내 행진을 하였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 이유를 알리고, 부마항쟁 기념탑, (고)김현철 교수님 기념 조형물 앞에서 묵념과 현장 발언을 이어 나갔다. 학내민주화를 외치며 투신하신 자리에 세워진 조형물 하단에 그의 유서가 새겨져 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건 단지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다. 고인이 산화하신 지가 10주기를 넘었건만 바뀌지 않은 대학의 현실에 고인에게 죄송할 뿐이다.

 가장 감동적인 현장 발언은 중년의 부산대 여자 강사분이었는데, 짙은 선글라스로 표정을 읽기는 힘들었지만, 첫 마디에 부산 사투리의 구수함이 전해왔다. 그녀는 벌써 20년째 강사 생활 중인데, 처음 10년은 무작정 강단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해서 여러 차별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경력이 15년이 넘어갈 때쯤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건강보험이 없는 본인의 신분을 깨달았다고 했다.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나온 학생의 발언 역시 울림이 컸다. 그는 자신들이 사회부터 받는 차별을 선생님들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재학생이 농성 천막에서 멀리 떨어져 돌아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다. 당해본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안다고 할까? 그 마음이 이심전심 전해졌다. 행진의 모든 일정을 공감과 응원으로 채웠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갔다. 학교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왔건만, 모두 집에 돌아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분위기였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최소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한 달에 3천 원 올려달라는 것이, 16주의 방학 중에 절반만이라도 임금  달라는 것이,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 학교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회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토록 무리한 요구일까? 2019년 강사법 개정으로 비정규교수들은 더 이상 과거의 소속 없는 시간강사가 아니라, 채용기간 동안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런데도 왜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학에서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필자는 천막 농성장을 피해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가장 큰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모두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대학이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공간으로 방치된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차별을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졸업 후에 우리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며, 또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507 부산대 투쟁’이 전하는 메세지이다. (끝)

2026년 05월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수논평]은 2020년 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월 1주와 3주에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 [교수논평]은 이 시대의 사회 이슈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전문 논평인들의 논평을 매월 발간합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태석 (교수노조 전북지부 지부장, 전북대 교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와 소득 불안정’을 감수하는 대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편이 오히려 더 공정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제도는 사실 스웨덴 등 몇몇 선진 복지국가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실행해 왔다. 그런데 규범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받아 왔다. 그중에는 비정규직이 임금 비용 감축과 고용유연성 증대를 위해 기업이 추구해 온 전략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오기도 했다.

사립대학에 고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역시 비슷한 처지이다. 이름은 전임교원으로 교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을 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해 왔다. 그리고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년을 보장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정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비정년트랙을 통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립대학 법인들의 전략으로 인해 적지 않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법적으로 다투며 힘겹게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가 비정년트랙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립대학들이 비정년트랙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더구나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대들로서는 불안정한 대학의 미래를 대비해 비정년트랙으로 보험을 들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제도의 유지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비정년 교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단순명쾌한 대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제도를 철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 사립대들이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한 현실에서 이들 대학에 전적으로 짐을 지우기도 쉽지 않다. 차별 철폐를 법과 제도로 강제하게 되면, 비용 부담으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들도 생겨날 것이며, 정원을 채우지 못해 대학교가 폐교되어 교수직을 잃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비정년 교수 제도의 개혁을 개별 대학에 맡겨놓아서는 정년 보장도 차별 철폐도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대학 교육의 안정적 지속과 비정년 교수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국가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이 폐교될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전임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을 개별 사립대학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전임교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전부터 대안으로 제시된 국가 교수 제도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공공적 고등교육 담당 교수를 선발하여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대들은 필요한 교육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두 가지 불안정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 교수들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인문사회계열 지원생 감소 등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대학 위축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인문-사회과학 학술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기반 인문-사회과학 연구자 육성 및 활동 기반 형성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국가 교수 제도를 지역의 인문-사회과학 연구 기반 확충과 연결하는 ‘지역 학술-연구 교수’ 방안과 적극적으로 결합시킬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인문-사회과학 학술생태계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교육과 시민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점은 국가 교수 제도가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일자리 불안과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열악한 사립대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어렵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교육과 연구가 한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차별과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적극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미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질 기대한다. (끝)

2026년 05월 1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금년 오월 주간엔 그 뜻 선양코자 (2026.04.25, 토) 교정을 방문하였다. 

 '3대세습 호심학원 광주대 족벌 해체' 주장으로 현장 1인시위 성격 투쟁도 곁들였다

해직 전까지만 하여도 위  5•18민중항쟁탑에서 매년 오월 정신 얼 이어가기 행사와 5•18민중항쟁연구소 창립 등 나름 구상도 해 보았다.

적극 동조하였고 법외노조 시기부터 노조원이었던 사학자 고영진 교수님도 작년 오월묘역에 영면하고 계신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항쟁 탑 맞은 편 강의장에 '기업가 정신 광주대'와 '정주영 회장 어록'을 대학 홍보로 펼치고 있다.

부끄럽다, 

대사회비판력 근거지로서 대학이 모순적 3대 족벌 세습으로 망가지고 있다.

어디 광주대 뿐이겠는가?

대학 구성원들의 자성이 크게 요구된다.

뉴욕대학교(NYU) 비정년 교수들의 투쟁 승리

박 정 원 (비정년트랙 차별해소 특별위윈회 위원장)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바로 맨해튼에 소재한 뉴욕대학교(NYU)다. 이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들(Full-Time Non-Tenure Track Faculty)이 지난 3월 23일과 24일 이틀간의 파업 투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얻어냈다. 

 현재, NYU 뉴욕 캠퍼스에는 약 950명에 달하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있다. 이들은 전체 수업의 1/4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인데, 임금은 정년트랙 동료들의 65% 정도에 불과했다. 일부 교수들은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1-5년 주기로 재계약을 해야 했다. 2023-24년 이들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점을 기준으로 추계하면, 대학 등록금 수입의 약 23%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임금은 전체 임금 지출액의 2%에 불과했다. 이러한 운영으로 지난 10년간 NYU가 거둔 잉여금은 총 30억달러가 넘었다. 참다못한 교수들은 ‘임금 인상’, ‘고용보장’, ‘학문의 자유’, ‘업무량 축소’, ‘학과 운영에의 참여’ 등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90%가 파업에 찬성했다.

 뉴욕대 교수노조의 파업 투쟁에 자동차노조 등 지역의 다른 노조들이 동참했다. 뉴욕주의 시의원, 주의원, 하원의원 등 60여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학 측에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정당한 요구로 인정하면서 대학 측에 성실한 협상을 요청하고, 공정한 협약(fair agreement)을 체결하라고 압박했다. '친노동·민주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시정을 운영해 온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 시장도 ‘건설적 역할’(constructive role)을 통해 대학 측을 압박했다. 학생들은 교수노조의 요청에 따라 대체 강사의 강의를 거부했다. 결국 파업 이틀 만에 대학 측은 손을 들었다. 

 올해부터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최저임금은 91,000불로 인상됐고, 앞으로 4년간 매년 3.5%씩 자동 인상되는 교섭안이 채택됐다. 이제 NYU에는 연봉 9만불이 안 되는 전임 교수는 없게 됐다. 참고로, 사립인 NYU의 임금은 주립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비정년트랙끼리 비교해도 그렇다. 

 연대의 힘은 대단했다. 뉴욕시의 다른 노조들이 가세하고, 학생들이 교수노조의 입장을 지지했다. 시장과 정치인들마저 교수들 입장을 거들게 되니, 학교 측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물러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거둔 성과가 눈부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노동자는 치열하게 투쟁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과 비영리 기관들은 모두 잉여를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을 보자. 국내 최초의 교수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맹 노조라는 점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지회의 투쟁이 있을 때,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결합하면 학내외에서 엄청난 힘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는 교수들 외에도 시간강사, 교직원, 학교 공무직, 일반직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많다. 지역본부에는 공무원, 철도원, 언론사 기자, 건설노동자, 간호사, 교사, 금융기관 종사자, 연구원 등 여러 부문의 조합원들이 더 많이 있다. 이들이 함께 싸워주고, 지역 내에 여론을 조성해 준다면 싸움은 훨씬 쉬워진다. 

 미국의 전임 교수노조는 파업권(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어, 우리보다 활동 여건이 훨씬 좋다. 우리는 노동조합 최고의 무기인 파업권이 없어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노동3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전국의 교수들이 힘을 합해 싸운다면, 이 권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창립 후 20년간 합법 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여건이 바뀌어 합법화되기 직전, ‘해고자’와 ‘퇴직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우리의 규약을 문제 삼아 노동부가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규약을 개정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히 버텼다. 민주노총과 국제 노동기구가 우리를 지원해 주었고, 우리는 승리했다. 2021년 우리의 요구대로 노동법이 개정됐다. 

 노동3권 확보 투쟁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투쟁, 지위 개선 투쟁, 학내 제반 권리 쟁취 투쟁, 나아가 비정년트랙 완전 철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쟁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투쟁! (끝)

2026년 04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 마피아, 사학 족벌 청산'을 내 걸었습니다.

'질긴 자가 모난 놈 이긴다'는  격언에 더해 모나면서 질기게 그리고 즐겁게 현장 투쟁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쟁으로 학습 효과 등이

조직으로 연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여러 차례 '기업가 정신' 강조는 상아탑 대학을 우골탑으로 전락하는 적합치 않은 표현으로 광주대 홍보문안에서 삭제토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그 부당성 해명 등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정치 않고 있습니다.

우공이산 자세로 대사회비판력 회복 근거지로서 대학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가도록 현장에서 활동 지속코자 재차 다짐하는 하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광주대학교'  홍보물에 대해 수차례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지 못하고 그대로 재현합니다. 

대학 본연의 역할 방기하고 있습니다.

대사회비판력 근원지로서 대학의 제 모습 복원 절실합니다.

복직없이 정년 맞이하였지만 사학개혁 포함 교육체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현장 투쟁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지속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