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광주대학교'  홍보물에 대해 수차례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지 못하고 그대로 재현합니다. 

대학 본연의 역할 방기하고 있습니다.

대사회비판력 근원지로서 대학의 제 모습 복원 절실합니다.

복직없이 정년 맞이하였지만 사학개혁 포함 교육체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현장 투쟁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지속코자 합니다.

'교육마피아/사학족벌 청산'을 내세웠습니다.

단순 개혁이 아닌 교육체제 대전환을 기치로 조직적 일상투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일은 오는 4월 1일 09시부터 4월2일 12:00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됩니다. 꼭 참여해주십시오.

대학 교원의 보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홍 성 학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명예교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접하는 보수 수준이 낮은 사립대학 교원, 특히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여 보수 수준에서 많이 차이 나는 지방의 사립대학 교원들은 희망의 힘을 얻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동료 교원들과 힘을 합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학교법인과 경영자에게 책임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임을 알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두었을까?”, “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면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72 결정문(2006. 5. 25 판결선고)에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두게 된 이유를 적었다. 결정문은 <제154회 국회 본회의 제11차 회의록 부록 중 교원지위법안 심사보고서(199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지위법안」은 1990년 12월 7일 국회의원 23인에 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음 발의되었는데,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그리고 처음 발의된 법안 제3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제3조 제2항은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의 결정문에 따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립학교가 그 소속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측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여 제3조 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조 제2항을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권고하는 훈시규정으로 두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1991년 5월 제정하였다.

  이렇듯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를 두었다.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대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2002년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계약임용제를 시행하여 대학 교원의 신분을 악화시켰다. 계약임용제를 악용하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단기·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교원을 임용하거나 연봉제로 계약임용하며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학이 늘어났다. 대학 간 보수 수준의 격차 역시 커졌다. 

  이제 정부는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국회가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교원의 보수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는데, 많은 발의안에는 대학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원의 보수를 낮추게 하는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원의 보수를 악화시키는 계약임용제에 대해 전면 검토에 나서야 한다. (끝)

2026년 03월 2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알림  본선거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의원만 참여하는 선거입니다> 

교수노조 규약 제26조(지부장 및 지회장 선출과 임기) 및 선거관리규정 제5장, 대전세종충남지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교수노조 제 14기 대전세종충남 지부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선거일정

○ 선거 공고일: 2026년 3월 18일(수)

○ 후보자 등록기간: 3월 18일(수) ~ 3월 24일(화)

○ 후보자 등록공고: 3월 25일(수)

○ 선거인 명부 확정일: 3월 23일(월)

○ 선거운동 기간: 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 3월 31일(화)까지

○ 선거일: 4월 1일(수) ~ 4월 2일(목) 2일간

○ 선거 방법: 전자투표.

○ 개표 및 당선자 공고: 4월 3일(금)

○ 이의 기간: 당선자 공고 직후 ~ 4월 6일(월)

○ 당선자 확정: 4월 7일(화) 10:00

나. 후보등록서류(별첨)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추천서(2개지회 조합원 10명 이상) 1부

○ 후보자 이력사항 1부

○ 출마의 변 1부

다. 후보등록 및 기타

○ 후보 등록과 서류 접수는 본부 이메일(kpunion@gmail.com) 접수로 가능.

○ 관련 문의: 교수노조 한정이 조직국장 전화: 02-871-8760

2026년 3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선거관리위원 이정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3.16) 다시 한 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군대 파병을 요구했다.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해 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이 벌인 침략전쟁의 군사적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을 협력이 아니라 종속의 관계로 취급하는 오만한 요구이며, 한국을 자신들이 벌이는 살륙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압박이다. 우리 교수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 규범과 헌법, 그리고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에 대한 침략적 군사 공격에 있다.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공격은 무력사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침략 행위며,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촉발한 군사적 긴장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계를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소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불법적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실용주의적 계산도 헌법의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미 국제사회 역시 미국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주요 국가들조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인접국 일본조차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두가 참여를 꺼리는 이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앞장서 군사력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신중한 태도야말로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더욱이 이번 전쟁은 이미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대가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으로 치러지고 있다. 동시에 전쟁의 여파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 폭등과 경제 불안은 곧바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쟁의 비용은 결국 민중이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국내 정치적 계산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침탈을 반복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와 타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군사적 압박과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이란 공격 또한 그러한 패권적 행태의 연장선에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군사적 제국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우리 교수노조는 국제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학살극에 반대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한다.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만에 하나 ‘실용주의 외교’, ‘한미동맹’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거센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 동맹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전쟁을 거부하고, 국제법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3월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1. 오늘도 언론자유와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노동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항의해 총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된 안동과학대 임금체불(연봉삭감)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안동과학대 지회에 따르면 대구고등검찰청(허정수 검사)은 지난 2월 25일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권상용 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2025고불항1642)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3. 이는 대학 당국이 주장해온 ‘업적연봉’은 ‘성과급’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측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에서도 과거의 고정 수당들이 명칭만 '성과연봉'으로 변경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변동 성과급이라 삭감이 정당하다"는 학교 측의 형사 변소가 허위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4. 노동조합 측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설령 평가에 따른 변동성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정성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이 '평가'를 빌미로 고정적 성격의 업적연봉을 삭감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 대구고검은 결정 이유서를 통해 "추가 보완수사를 통하여 피항고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6. 사건은 다시 안동지청으로 송부되었으며, 새로운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

※ 문의: 교수노조 안동과학대지회 전 지회장 이주원(010-2843-7827)

붙임자료:

1. 재수사 탄원 보도자료 1부.

2.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사건 결정통지 1부.

3. 2025. 12. 11. 발행 불기소 처분 항고 보도자료 1부. 끝.

 1. 재수사보도요청문

'교수임금 삭감' 안동과학대 사건 재수사 결정… "혐의 규명 필요"

- 대구고검, 안동지청의 불기소 처분 뒤집고 '재기수사명령' 하청

- 2015년 고정급연봉표 등 신규증거 및 최신 대법원 판례 반영된 듯

대학 측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발해 교수가 총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 상급 기관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검찰청(허정수 검사)은 지난 2월 25일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권상용 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2025고불항1642)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결정이다.

■ "성과급이라 깎았다" 대학 측 주장, '고정급 테이블' 발견으로 흔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학 측이 지급해온 '업적연봉'의 성격이다. 앞서 안동지청은 "업적연봉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므로 지급액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다"며 임금체불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고인 측은 항고 과정에서 2015년 대학 내부 결재 문서인 '전임교원 연봉체계표'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교원의 호봉(호급)에 따라 1원 단위까지 확정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업적연봉이 사실상 '고정급'임을 입증하고 있다 .

특히 피의자 측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서증에서도 과거의 고정 수당들이 명칭만 '성과연봉'으로 변경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변동 성과급이라 삭감이 정당하다"는 피의자의 형사 변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최신 대법원 판례 적용… "고정성 없어도 통상임금"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검의 결정에 최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고인 측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설령 평가에 따른 변동성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정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이 '평가'를 빌미로 고정적 성격의 업적연봉을 삭감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 대구고검 "보완수사 통해 혐의 유무 명백히 해야"

대구고검은 결정 이유서를 통해 "추가 보완수사를 통하여 피항고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 수사가 피의자의 변소에 치중하여 객관적 물증 확인을 소홀히 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은 다시 안동지청으로 송부되었으며, 새로운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검이 직접 수사 미비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명령한 만큼, 향후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비정규교수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김선일 (경희대, 교수노조 정책실장)

 교수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이야기를 다시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미 한국 대학에서 강사, 객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이른바 비정규교수의 비중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가 되었다. ‘교수’라는 호칭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는 기간제·시간제·성과제이며, 기본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 수준과 무급 방학, 1~3년 단위 재계약, 4대 보험 미가입, 연구 공간 부재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열악한 조건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부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탈적 상황이 아니다. 최근 조사는 수도권 15개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평균 55.4%에 불과해, 사실상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육을 비정규교수가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한양대도 64.2%에 불과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자원을 쓸어 담는 서울대는 오히려 강사의 강의 비중이 가장 높아 매년 36~38%에 달하는 교육을 강사에게 맡기고 있다. 

 심각한 수치임에 틀림없지만 이마저도 교수 노동의 문제 중 일각에 불과하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작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24만 명 교원 중 전임은 8만6천 명이고 비전임은 이보다 훨씬 많은 15만3천 명에 달했는데, 이 전임교원의 수마저도 실질적 비정규직인 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법정 전임교원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편법으로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하기 시작한 비정년트랙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전체 전임교원 중 약 17~18%가 비정년트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 중 절반가량은 비정규교수라고 할 수 있겠다. ‘값싼 교수 노동’ 체제가 우리 대학에 이미 제도적으로 고착된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대학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1.5%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평균의 53.6%에 불과해 월평균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인 18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 절반 정도의 급여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더 많은 의무강의시수와 전임교원에만 제공되는 안식년 등의 복리후생적 부가 혜택 등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벌어진다. 2023년 조사에 의하면 객원교수와 초빙교수 등의 비전임 교원은 사립대학 기준으로 연 2천5백만 원 정도, 겸임교수는 9백8십만 원 정도이고, 비정규교수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강사는 연평균 8백9십만 원을 교육 노동의 대가로 수령했다. 국·공립대는 사정이 좀 낫다지만 강사의 평균 연봉 1천3백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연봉 2천5백88만 원의 반이다. 게다가 대학은 강사들에게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법이 정한 방학 중 임금이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마저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비정규교수 문제는 곧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직업집단의 안정적인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실제 운영은 그 전제를 축소·전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 대학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마저도 풍부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 무력화시키며 대학 내 값싼 노동 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왔다. 

 인공지능 시대, 악화할 노동환경에 대학의 교육 노동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학이 가고 있는 방향은 구조조정의 비용과 리스크를 전적으로 구성원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과 학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 학문 공동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협받고 있다. 대학이 사회가 기대하는 공공적 지식 생산과 비판적 사고의 장이기를 멈출 때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문 공동체는 단기 성과와 비용 논리를 넘어서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교수의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 여건은 특권이 아니라, 바로 이 지식 생산과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비정규교수의 확대는 이 조건을 체계적으로 허물어오는 과정이었으며, 그 대가는 대학과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다.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개별 대학의 선의나 자율성에만 맡겨둘 수 없음은 명백하다. 우리 교수노조가 요구해 온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비정규교수의 단계적 정규직화와 교원 정원 확충,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와 공공성에 기초한 대학 체제 개편, 그리고 비정규교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은 한시도 더 미뤄둘 수 없다. 비정규교수는 우리 대학 체제에서 더 이상 예외적이거나 주변적이지 않고, 이미 대학 교육의 실질적 근간이 되어 있다. 더 이상 상아탑을 값싼 노동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부산대에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이 겨우내 벌여온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강사료 3,000원 인상을 위해서다. 2024년 전체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68,200원이었다. 강사 연봉—월급이 아니라—8백만 원이라는 2026년의 기막힌 상황을 지금이라도 당장 해소하기 위해 연대와 지지의 손길이 절실하다. (끝)

2026년 03월 0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부장 입후보 등록 공고

2026년 3월4일부터 3월5일까지 양일간 실시될 대전세종충남지부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선출할 지부장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2026년 2월 2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선거관리위원 남정희

교수노조 규약 제26조(지부장 및 지회장 선출과 임기) 및 선거관리규정 제5장, 대전세종충남지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교수노조 제 14기 대전세종충남 지부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선거일정

○ 선거 공고일: 2026년 2월 20일(금)

○ 후보자 등록기간: 2월 20일(금) ~ 2월 24일(화) 5일간

○ 후보자 등록공고: 2월 25일(수)

○ 선거인 명부 확정일: 2월 23일(월)

○ 선거운동 기간: 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 3월 3일(화)까지

○ 선거일: 3월 4일(수) ~ 3월 5일(목) 2일간

○ 선거 방법: 전자투표.

○ 개표 및 당선자 공고: 3월 6일(금)

○ 이의 기간: 당선자 공고 직후 ~ 3월 9일(월)

○ 당선자 확정: 3월 10일(화) 10:00

나. 후보등록서류(별첨)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추천서(2개지회 조합원 10명 이상) 1부

○ 후보자 이력사항 1부

○ 출마의 변 1부

다. 후보등록 및 기타

○ 후보 등록과 서류 접수는 본부 이메일(kpunion@gmail.com) 접수로 가능.

○ 관련 문의: 교수노조 한정이 조직국장 전화: 02-871-8760

2025년 2월 2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선거관리위원 남정희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립대학의 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을 방증하는 사건이자, 한국 학술생태계를 좀먹고 있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인 교수 채용 비리 사건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구글 폼에 서명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서명은 메일로 발송된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불안정과 단절 속에서 연구자 스스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연구자공제회가 첫 후원의 밤을 엽니다. 연구자공제회는 서로 돌보고, 함께 배우며, 작은 연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커먼즈를 꿈꿉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1일, 달빛을 모아 별빛을 섞어 연구자의 불안정한 시간을 함께 건너는 길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자공제회 첫 후원의 밤에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연구자공제회 추진위원이기도 한 권용석 교수노조 차장이 기증한 와인 등 여러 기증품들을 경매하는 순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시: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저녁 17:00 ~ 20:00

장소: 서교플레이스 (카페345 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2길 7

후원금: 5만원 이상 (농협 301-0375-2736-61, 예금주: 연구자공제회)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제84차 정기대대는 3일 오후 1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대의원대회는 재적인원 1,701명 중 1,279명 재석으로 성사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내란 수괴를 파면시킨 2025년 한 해 동안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올해 원청교섭의 원년을 만들고 초기업교섭을 돌파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진 민주노총의 힘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의 투쟁이 전면적이고 집단적이지 못하다면 우리 이후 30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것이다. 변곡점에 선 2026년, 힘 있는 투쟁을 결의하자”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사진=민주노총

회순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발의된 ‘민주노총 2대 전략노선에 대한 토론 진행 건’(김민영 대의원 대표발의)은 재석인원(1,138명)의 과반(570명)을 넘지 못해 부결(386명)됐다.
안건 순서 첫번째로 진행된 회계감사위원 선출선거에서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과 박현수 금속노조 감사위원이  선출됐다.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업계획은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실현을 목표로 한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춘 원청교섭 투쟁을 시작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7월 총력투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정액제로 운영 중인 의무금(맹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2035년부터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노총 재정 안정화(단계적 정률제 및 단기 재정 운영) 방안’도 통과됐다. 대의원 10여 명의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대의원 1,073명(과반 537명) 가운데 665명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창립 이후 1995년부터 이어 온 정액제를 조합원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전환한다. 2028년부터는 1단계로 ‘맹비 자동 인상 제도’가 도입된다. 인상방식(인상률 등)은 2027년 9월까지 논의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자동 인상제’ 시행 전까지의 민주노총 재정운영을 위해 기본 맹비는 2026년 100원(차등 맹비 80원, 최저 맹비 50원) 인상되며 2027년에도 100원(차등 맹비 80원, 최저 맹비 50원 인상) 인상된다.

대의원들은 전 세계 민중과 함께 미국의 약탈과 침략에 맞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결의문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 안정된 생활과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는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원청교섭 실현과 초기업교섭 돌파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원년을 만들어내자”고 뜻을 모았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에서 투쟁 발언에 나섰다.

아울러 모범조직상과 모범조합원상 시상도 진행됐다.

모범조직상

모범조합원상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모범조직 수상자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모범조합원 수상자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고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의원들은 2035년까지 민주노총 맹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사진=민주노총

교수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지난 2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8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수노조에서는 이윤임 선전홍보실장, 유정 교육실장이 대의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모범조합원상과 모범조직상을 수상하고, 본격적인 대의원대회가 시작되어 민주노총 가맹비 100원 인상을 비롯 각종 안건들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전 세계 민중과 함께 미국의 약탈과 침략에 맞선 연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 안정된 생활과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는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2026년의 투쟁을 결의하며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14기 교수노조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교수노조 제33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2월 9일 개최되었습니다.

전체 대의원 36명 중 총 27명(참석 18, 위임 9)이 참석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규약 개정, △2025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 승인, △2026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6년 예산안 승인, △2026년 표준단체협약안 확정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규약개정안은 교수노조 사업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상집위원과 상설위원회를 확대재편하는 안등이 제출되어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교육선전실이 교육실과 선전홍보실로 개편되고 대외협력실도 노동과 민중연대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실과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교육시민연대실로 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정책실은 정책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법률지원팀은 좀더 체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교권법률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꾸었고 비정년트랙위원회 역시 좀더 목적의식적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비정년트랙차별철폐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계획안 역시 원안 통과 되었는데 △비정년트랙 교원의 구조적 차별철폐 △조직기반 안정화와 지부ˑ지회중심의 대응력 강화, △ 조직확대 및 조직화 사업추진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 주도 △ 지역대학연합 대응 전략 수립과 균형발전 추진 △ 대학민주주의 회복 및 국가책임강화를 주요사업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의무금 100원 인상안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2025년 결산 및 2026년 표준단체협약안 역시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송주명 위원장은, "14기 교수노조는, 첫번째로 비정년트랙 철폐투쟁, 두번째로 지역과 본부의 긴밀한 소통, 세번째로 조직적 재생산기반을 마련해 다시 젊게 뛰는 교수노조를 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대의원 동지들이 앞장서서 대학과 사회의 민주적 변혁의 길을 만들어 나가자." 고 교수노조의 2026년 활동방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