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란정당과 손잡고 만든 ‘먹튀 사학해산법’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교육개혁’의 첫걸음인가?

내란정당과 손잡고 만든 ‘먹튀 사학해산법’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교육개혁’의 첫걸음인가?

-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대 구조개선법 통과에 부쳐 -

지난 7월 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진짜 교육개혁’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교육개혁법안이 내란정당과 손잡고 만든 ‘먹튀 사학해산법’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그간 교수연구자연대,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 등 고등교육 시민사회와 함께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해왔다. 물론 사립대학의 청산과 구조개선에 대한 절차를 법제화 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포함된 ‘해산장려금(정리금)’ 조항이다.

이 조항은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법인에게 면죄부를 넘어서 장려금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기업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대학의 공공성과는 더욱 배치된다.

사립대학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사회 자산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에 가까우며, 이미 현행 사립학교법(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에 폐교 및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어 별도의 해산장려금 조항은 불필요하다.

특히 해산장려금 조항은 지방대학의 폐교를 유도하고,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폐교 대학은 결국 지방대학이 될 것이며, 자산가치가 높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역진적 구조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운영 여력이 있는 대학조차 해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사립대 위기 원인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로 돌리는 것도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예견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1995년 49.8만 명이던 입학정원을 2002년 32%(65.6만명)나 늘렸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무려 107개의 대학 설립을 허용했다. 이는 명백한 정부 정책 실패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 사립대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어야 했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40년에는 26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입학정원(34만명) 대비 40% 이상 줄어드는 수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정확한 분석과 책임 있는 대책이다. 전체 대학이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와 관련 법령의 전면적 개정,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비전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리고 논란이 될수록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 본회의 회부 전에 다시 한 번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2025년 7월 4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