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평2024-23] "사학구조개선법은 모순 비리 족벌 사학을 위한 먹튀 법안이다"

[교수논평]은 2020년 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월 1주와 3주에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 [교수논평]은 이 시대의 사회 이슈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전문 논평인들의 논평을 격주로 발간합니다.

사학구조개선법은 모순 비리 족벌 사학을 위한 먹튀 법안이다

이무성(전국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대책위원장, 광주대 해직교수)

  교육 마피아란 유령이 사립대학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사학구조개선법’을 두고 고등교육의 망가짐을 우려하는 항간의 목소리다. 한국에는 부실, 덜 부실, 더 부실 대학만이 존재한다. 이는 비리 사학을 제대로 통제, 감시하지 못한 교육 마피아 본산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교육부가 이들 비리 사학과 공생관계란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법조계나 정치권은 어떤가? 필자가 부당하게 해직당한 호심학원 광주대의 사례로 그 부패 고리를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세습 2대 총장은 상당 기간 호남권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아왔다. 작년부터 3대 세습으로 설립자 손주가 그 직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역할은 주로 학연 등을 활용하여 법원장, 지검장 등이 취임하면 그들에게 술 접대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학에 관한 비리가 솜방망이로 마무리되는 것도 다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정치권도 다를 바 없다. 사학 특히 사립대학은 정치자금의 주요한 돈줄이다. 자신의 부인 등 친인척 교수나 직원으로 인사 청탁을 확실히 챙겨주는 든든한 배후이기도 하다.

  검찰, 사학, 재벌, 언론 등 4대 분야를 개혁의 우선 분야로 꼽는 이유도 다 근거가 있다. 재벌은 산하 건설 관련 자회사와의 검은 거래로 연계되어 있다. 언론은 워낙 많은 비리 근원지로서 사학의 뉴스 보도를 내세워 광고 수주 등 자기들 몫을 챙겨가고 있다. 부패 모순 사학, 그중에서 족벌 사학이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사학비리 대표 격으로, 4개 학교법인과 다수의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서남대학 이홍하의 사례는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비리 사학의 행태는 이란성 쌍둥이로 너무 흡사하다. 그러기에 정화도 쉽다. 그럼에도 사회문제로 터졌다 하면 그 중심에 비리 사학이 우선으로 내비치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우선 사학에 발을 디디면 달콤한 이권 등으로 발을 빼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그네들 족벌 중심으로 교육 마피아를 아메바처럼 형성하여 이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사학구조개선법은 상당수 불량 정치권과 비리 족벌사학 이해관계자, 그리고 교육부의 총체적 합작품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재상정된 사학구조개선법에 대해 아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한계 상황의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노른자 위치에 소재하여, 재정적으로 덜 부실한 대학이 역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법인에 의해 사학이 설립되면 사회간접시설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은 혈세를 통해 지원이 된다. 이미 사전정보를 악용하여 사학설립자 친인척 등 친지 들은 사전에 주변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다. 제정될 동 법엔 시가로 평가한 해산 장려금 30%를 청산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동기부여로 사학에 주는 것이 동 법의 핵심이다. 시가 평가 기준에 노른자 지역 부지에 대한 해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실대학으로 남원의 서남대도 남원시에서 250억 원 이상 자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사례를 보면 부실, 더 부실에 관계치 않고 자진 폐교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둘째, 동 법에 의해 사립대 통폐합을 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아주 낮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8세 인구추계가 2040년엔 259,000명 수준이다. 내년(2025) 입학정원을 약 350,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그중 대학진학률을 70%로 가정하면, 15년 후엔 현재 입학정원의 47% 이상인 약 165,000명으로 줄여야 하는 절박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 법에 의해 입학정원 2,000명 수준의 사립 대학교 40개를 줄인다고 하여도 입학정원은 불과 8만 명이 준다.  나머지 85,000명 정도를 더 줄이는 후속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40개 사립대학을 없앤다는 가정 그 자체도 비현실적이다.

셋째, 통폐합에 따른 폐해는 그 지역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수도권 바깥 지방은 대학 존재 자체가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정의 훼손, 수도권과 지역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크게 벗어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지역의 경우는 교육받을 기본 인프라가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게 된다는 속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지역 소재 대학은 처해 있다.(끝)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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