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사기꾼

일반
작성자
퍼온글
작성일
2004-10-23 05:00
조회
1898
소급적용문구 삭제우려관련, 법무부 민원 및 전화통화에 대한 글입니다.



정교련과 교보협에 김석호는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고,

소급적용 문구가 삭제된 이후, 교보협의 글은 수정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문장들



정교련,

"따라서 소급안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므로

소급구제안이 삭제 또는 탈락될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지나친 우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보협,

"따라서 해직교수 구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므로

대안없이 소급구제안이 삭제 또는 탈락될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지나친 우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안없이' 라는 문구가 정교련글에는 없는데, 교보협에는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

(주: 정부법안이 의원입법계획으로 바뀌것에 대한 수정)





정교련, 교보협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알아 본 결과--개정입법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



교보협(관리자, 김석호),법무부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200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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