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1호]기만적인 불법파견 개선계획서! 노동법 개악안과 닮음꼴!

일반
작성자
현자비정규직노조
작성일
2004-10-21 11:00
조회
1869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직노조 총력투쟁본부


[발행인]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http://www.hjbnj.org [발행일]10월20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구성!






지난 9월22일, 노동부는 금속산업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불법파견 집단 진정에 대해, 진정대상이 된 21개 업체 모두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으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사내하청 직접 고용 등을 포함한 개선 계획서를 10월18일까지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했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오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이중 삼중의 착취를 일삼아 온 현대자동차의 불법적 만행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현대자동차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이라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거짓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사용자는 바로 현대자동차 원청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직접고용 등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뻔뻔하게도 “도급계약 체결과정과 운영과정을 바꾸어 적법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서를, 그것도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19일에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더 이상 밀릴 곳도 없다! 다 함께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신규사원 채용”이라는 미끼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아 왔다. 조금 더 참고, 고개 숙이면 “짤리지는 않겠지, 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근속만 쌓으면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겠지”라는 그 기가 막힌 환상 속에서 억울해서 참고 더러워서 참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공정이 직영화 된다고 해서, 모듈화다 공정축소다 해서 하루 아침에 헌 신짝처럼 버려져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게 우리들이다. 신규사원 채용, 나 혼자만의 신분상승의 허상 속에서는, 언제 짤릴지 몰라 벌벌 떠는 모습 속에서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단결과 투쟁으로 집단적인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제시되었다.



남은 것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모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앞장선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2일 노조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 조직체계를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사내하청 직접고용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15일, 총투본 발대식을 통해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과 힘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총투본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은 비단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 이 투쟁의 승부수다.



신종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현대자동차와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그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투쟁, 이제 총투본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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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안건 :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쟁의발생 결의의 건



일시 : 1994년 10월26일 18:00시

장소 : 추후 공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안기호 (직인생략)










불법파견 시정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하랬더니



비정규직을 영구화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가!!




- 현대자동차 사측의 개선계획서는 정부 노동법 개악안의 축소판! -






1만여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온 (주)현대자동차! 노동부가 불법파견임을 판정하고 10월18일까지 사내하청 직접고용 등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뻔뻔하게도 사측은 “도급계약 체결과정과 운영과정을 바꾸어 적법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서를, 그것도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19일에 제출했다.





“정규직화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사측의 개선계획서는 적법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 계획은 단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라”는 것이다.



게다가 적법도급 전환의 대안으로 내세운 “산재로 인한 직영공정 공백시 대체작업 지양” “특근인원 필요시 대체작업 지양” “원하청 공정배치전환을 통한 업체별 블록화” 등은, 현장 전체의 공정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실현이 완전히 불가능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해당 공정에서 수년간 멀쩡히 일 잘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쉬운 일을, 4만여명에 달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작업자들을 모조리 새로운 공정으로 전환배치한다면, 자동차가 멀쩡히 생산되리라 믿는단 말인가!



게다가 “도급계약 해지시 협력사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신·구업체간 자율적 인수인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등, 업체와의 계약해지시 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조리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의도를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를 내라는 시정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비정규직 고용을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자본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개선계획서는 정규직노동자와 현자노조에 대한 공격도 담고 있다!



개선계획서는 “당사는 당사 노동조합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뻔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배치전환 자체가 정규직노조와의 협의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도, 사측은 현자노조와 어떠한 대화도 한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계획서를 발표한 것이다.



또한 도급계약 해지시 업체 소속 노동자 고용승계는, 지난해 현자노조 임단투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힘찬 공동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 조항(현자노조 단협 제35조)이다. 그러나 사측의 개선계획서는 현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마저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법 개악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개선계획서!



개선계획서는 “(정규직) 대체작업 필요시, 가능한 범위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영 공정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야말로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노동법 개악안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제, 기간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제사용업종이 전업종으로 확장되어, 이땅 모든 정규직 일자리들이 파견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말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개선계획서가 그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총단결·총파업투쟁으로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쟁취하자!



올초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산화해가신 박일수 열사의 죽음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일수 열사의 죽음은 사내하청이란 형태의 불법파견·중간착취·인신매매를 철폐하라는 절규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차별과 착취를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영구화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현대자동차는 노동법 개악을 염두에 둔 개선계획서를 내놓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1,400만 노동자 전체의 비정규직화를 겨냥하고 있다면, 현대자동차 개선계획서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전체의 비정규직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우리 노동자들의 굳센 단결과 투쟁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존심이라 할 현대자동차에서 정부 개악안의 축소판이라 할 개선계획서를 박살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사내하청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은, 단순히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노동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는 기만적인 개선계획서와 노동법 개악안을 박살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사내하청 직접고용 및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총단결에 입각한 원하청 공동총파업, 그리고 1,400만 노동자가 단결하는 하반기 전국적 총파업투쟁으로 떨쳐일어설 것이다.





기만적인 개선계획서 박살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사내하청 직접고용 쟁취하자!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하고 비정규권리입법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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