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안 강행의지 밝힌 노동부장관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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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작성일
2004-10-05 12:00
조회
2121

[노동법 개악안 강행의지 밝힌 노동부장관 규탄 성명]




1,400만 노동자 비정규직화가 구국의 결단?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1. 지난 10월1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와의 면담 자리에서 “노동계도 개혁의 대상” “노동계에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등 파견법 확대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한다.



2. 우리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가 이부영 당 의장으로부터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확답을 받고 22일 농성을 자진해산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의장이 확약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3. 정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노사정 대타협’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김 장관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것을 추진할 때 들러리용으로 노동계가 필요할 뿐, 노동계의 반대가 명백한 개악안을 강행추진할 때에는 대타협이건 대화이건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반(反)노동자적 본질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4. 우리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말을 즐겨쓰며 정리해고법안을 날치기통과시켰다가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에 부딪혀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5.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지난 9월13일 “노동법 개악안 책임지고 김대환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의 전역량을 동원하여 장관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역시 ‘구국의 결단’ 운운하며 개악안을 강행통과시키겠다는 노동부장관과는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



6.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노동부의 개악안 입법예고 당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힌 후,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다. 장관퇴진운동 역시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밝혀둔다.



7. 10월10일 비정규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은 강력한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나설 것이다. 1,4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부의 입법안에 얼마나 거대한 전국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인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





2004년 10월 5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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