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구제 경과 규정 삭제, 특별법으로 대체하여 추진키로

10월 2일 청와대조정회의 결과, 해직교수 소급 구제를 명시한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의원입법으로 '해직교수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로 인해, 구제 입법의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입법이 성사되더라도 그 시일과 보상금 등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교련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