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항의성명] 노동부는 '다음주에'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는가!

일반
작성자
현자사내하청
작성일
2004-09-19 09:00
조회
2043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연기 관련 공동항의성명]




노동부는 ‘다음주에’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가?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을 신속히 결정하라! -






노무현 정부는 5월 27일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이 그토록 무서운가?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법정조사기한인 2개월의 두배에 달하는 4개월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방노동사무소(울산·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조사결과를 본부에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마당에 노동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인가!



지난 9월 9일 노동부는 금속연맹·현자노조·현자비정규직노조·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와의 면담자리에서 ‘다음주에는 꼭 (불법파견 진정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다음주’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불법파견 진정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또다시 ‘다음주에 하겠다’라며 일방적으로 발표를 연기하고 말았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실상은, 현장에 와서 하루만 일해보면 누구나 알수 있다. 하청업체는 그저 ‘바지사장’일 뿐, (주)현대자동차가 실사용주로서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개월이 아니라 단 4시간으로도 충분하다. 현장조사과정에서 노동부 실무담당자들조차도 불법파견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었는가!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 다 알고 있고 판단은 서있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노동부가 보여온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조업 핵심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노동부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최종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지 않은가!



시대의 차별악법인 파견법조차 개악하는 등 각종 비정규 개악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이 향후 파견법 개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청와대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추석휴가 직전에 판정을 냄으로써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과 불법파견 근절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단 며칠이라도 늦취보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저 하늘의 푸르름이 가리워지던가? 불법파견 판정을 늦춘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막아질 것 같은가? 현자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오지환 사무국장이 전국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당당하게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노동부 측에 분명히 경고한다! 그대들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 또한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줄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태도 자체가 전체 노동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오히려 초미의 관심사로 만들어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문제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만이 아니라 8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생산현장에서 명백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기만적인 결정 및 처리시도를 보인다면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 본질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 판정 이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위해 정부가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견법을 개악하는 대신 불법파견만큼은 근절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이 결국 1,400만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었음을 폭로해줄 것이다.




- 사내하청·간접고용·건설일용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 명백한 현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을 신속히 발표하라!

-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정규직화’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명확히 발표하라!

- 개악시도하고 있는 비정규 입법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라!






2004년 9월 19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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