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폐지보다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세력의 의도가 문제...

일반
작성자
퍼온글
작성일
2004-09-05 22:00
조회
2202
보안법 폐지보다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세력이 의도가 문제...



국가보안법....

분명 인권침해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사실이다. 또, 과거 정권이 정적 제거나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치 않다.이러한 악용이 필요악이였는지는 좀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쟁거리이며 더 낳은 세상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의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도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르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먼저, 폐지를 적극 주장하는 분들의 과거를 들여다 보면, 상당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전력을 가진분들이 상당수 차지한다는 사실을 어떻해 받아 들여할지 당혹스럽다.



이러한 의혹제기에 냉전주의나 색깔공세라 얼버무리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 운동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70년대말이나 80년대 초에 대해선 나의 주장이 틀릴 수 있으나 내가 경험한 80년대 중 후반과 90년 초의 운동권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이다. 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일부, 순진한 분들은 유럽의 사회주의를 예를 들며 그들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들의 그런한 술수에 농락당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유럽의 사회주의와 선을 긋고 보다 선명한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회민주주의 활동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는 법이였다.

그런한 그들이 지금 정가에 포진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어찌 이를 순수하게 볼수 있는지 답답하다.



과거 학생운동권을 민주화운동과 오버렙하여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세력과 그들의 본질은 감추고 대단한 민주운동가인냥 행세하는 인사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인사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들의 과거에 대해 국민앞에 고백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양 하는 모습을 어찌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주사파로 알려진 NL계열과 PD계열 들이 새로운 리더쉽으로 부상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자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없이 자유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이들이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