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교원 관련 법안 9월중 우선 처리

일반
작성자
김상훈
작성일
2004-09-04 11:00
조회
1974
8개민생 법안 우선처리 합의 ‥ 5당 정책위의장 밝혀



[한국경제 2004-09-03 17:35]

3일 이해찬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총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등 5당 정책위의장들은 8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이달중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강진 공보수석비 서관이 밝혔다.

여.야간에 별 이견이 없어 이달중 통과가 유력한 8개 법안은 <간접투자자산운 용법(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허용) <재래시장육성특별법(경영현대화분야까지 신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대상에 창업중소기업 추가)<신탁업법(유 가증권과 부동산도 운용.관리)<석유사업법(체계적인 석유대체연료 관리)<철도 사업법(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사업기반 구축)<교육공무원법(재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권익 구제)<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징계재심대상에 재임용 탈 락 추가)등이다.



이 총리는 이날 "이달중에 국회에서 민생안정 관련 경제법안들이 처리되도록 많 이 도와주었으면 한다.



특히 여야간,당정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은 "원칙적으로 정기국회에선 예산관련 법만 다 뤄야하며 한나라당은 이같은 원칙을 지키는데 우선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 만 민생관련 법안은 9월중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주대환 의장은 신행정수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의 발언과 관련,"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면 공감을 훨씬 많이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서 주택모기지론처럼 만기 20년가량의 장기 학자금 융자제도가 신설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참석자간에 의견이 일치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장이 "대학생들이 돈 걱정없이 공부한뒤 졸업한뒤 빌린 돈을 갚아나갔으면 한다"고 건의하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은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이해찬 총리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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