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법 손질 정부안대로”

“노동 관련법 손질 정부안대로”





환노위 소속위원 대다수 노동계 요구안에 부정적 의견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정부 쪽 의견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노사관계 전문 월간지인 <참여와 혁신> 9월호를 보면, 정기국회 개회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0명의 여야 의원들에게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9명이 어떤 형태로든 노동3권의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1명에 그쳤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적 명문화’에 대해서도, 8명의 의원들이 차별시정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유도하거나 중장기 검토과제라고 답변했다. 파견근로자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현행법 부분 개선에 4명, 파견대상 허용업종 확대에 3명이 각각 찬성했고, 전면 폐지는 1명에 그쳐 노동계의 요구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