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탄핵의 추억’에 빠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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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핵을반대했던사람
작성일
2004-08-28 10:00
조회
2047
한나라당 ‘탄핵의 추억’에 빠지는가



주요당직자 회의 “대통령 탄핵사유 누적되고 있다” 대통령 집중성토





한나라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의문사위원회가 간첩을 민주화 인사라고 하고, <한국방송>이 적기가를 내보낸 데 이어 국가보훈처가 좌파(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해 국민 혈세를 공산주의와 추종자에게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장은 “시중에 대통령이 다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탄핵심판건을 맡았던)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들이)탄핵 판결을 할때 대통령의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반성을 촉구했는데,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좌익 세력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훈처에서 좌익세력에 포상을 주는 것은 공산주의자를 본받으라는 것으로, 훈장받은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훈장 반납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은 좌익세력 포상 추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가기관에 근무 중인 좌익활동 의심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등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기관들이 중요 문서를 정체성 검증을 거치지않은 이들에게 검사받는 착상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북한 눈치 보기가 노골화될 수록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주민처럼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아래는 이날 주요당직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대통령이 다쳐야 경제가 살아난다” “헌재 재판관들 후회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이 안 다치면 경제 안살아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다.





탄핵 판결할 때 대통령한테 위반 사례 지적하며 노통 반성 촉구했는데 또 다시 역사적 정통성 계승과 헌법 수호 책임있는 대통령이 좌익세력 명예회복 주장했다. 얼마전 의문사위 간첩 민주화 인사로, KBS 적기가 방송이 우연한 실수 아님을 증명한다.





보훈처 포상은 국가 유공자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공산주의자를 본받으라는 말인가? 훈장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국가 훈장 반납 사태 생길 것이다.. 국민 혈세를 공산주의 활동한 이들에게 준다면 온국민 들고 일어날 것이다. 노통 은 즉각 사과하고 좌익활동 의심자들중 국가기관에 있는 이들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밀 취급 기관들의 중요문서를 정체성 검증안된 이들에 검사 받는 착상 중단해야 한다. 국가 안위 사항이다. 북한 눈치보기 노골화될수록 경제 살아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 주민처럼 만드는 거 용납될 수 없다. 탄핵 사유 누적되고 있다.





"노통이 과거사 문제 개입할수록 역사 뒤틀리고 왜곡"

김형오 사무총장





고구려사 왜곡 심각한데,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한 사태 발생했다. 심각한 문제다. 2001년에도 이 문제 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침략사 왜곡되는 데 대해 강력한 입장 표명해 막은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선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자체 내에서도 비판과 반대 여론 있는데 외통부는 대변인 성명 하나 없고 보도참고자료 하나 내고 할일 다 했다는 식이다.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 직접 물어야 한다. 보안법 합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법률적 결정에 대해 우리 당은 존중한다.





열린우리당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헌재 결정 무시하고 있다. 보안법 폐지 법안 낸다고 하는데 이는 헌정 헌법 질서 무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외부인사 참여시켜 과거사위 구성하겠다는 데 이는 소임 저버리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대통령 말 떨어지니 보훈처가 좌익계열 독립운동 재평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왜곡된 과거사 규명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역사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노통이 과거사 문제 개입할수록 역사 뒤틀리고 왜곡된다.





"적기가 방송한 KBS에 대한 방송위 조처 무책임해"

심재철 기획위원장





한국방송 적기가 방송에 대해 방송위 일반 권고 결정했는데 이런 솜방망이 없다. 제재도 아닌 아무 것도 아니다. 권고 들을 필요도, 참조할 필요도 없는 명분에 불과하다. 한국방송 조처한다고 해놓고 이런 결정 내렸다. 방송위의 무책임한 결정이다. 솜방망이 조처는 코드 따른 조치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이 좌파 독립운동 규명해야한다고 하니 방송에선 ‘좌파 독립운동 뭐냐’는 기획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방송위의 본회의 결정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만큼 당연히 징계 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 안돼"

김덕룡 원내대표





헌재 보안법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났다. 분단 상황서 자유민주체제 수호 장치로 필요하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당연한 일이다.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가 헌재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대다수 폐지 밀어붙이는데, 여당답게 헌법 유린 행동 중단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 아닌, 골격 유지 가운데 상황 변화에 따른 부분 보완 개정하는 게 온당하다. 북한은 적화통일 목표로 한 노동당 규약 안 고치고 있다. 보안법뿐 아니라 유사한 중대한 남북 관계법도 졸속처리돼, 안보 악영향 미치는 거 안 된다.





충분한 공감대 속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 노통이 마치 통달한 역사가인 듯 현대사 멋대로 재단해, 좌파 독립운동재평가 등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나라가 온통 민생 경제 때문에 국민 고통받고, 안보 불안하다. 국정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통의 역사 흔들기는 분명히 야당 흠집내기 정략적 의도다. 지지율 20-30% 안되는 대통령이 역사를 권력으로 다시 쓰겠다는 거 안 된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는 거 깨닫고 이 문제 당장 손 떼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이 하겠다는 과거사 들추기 아니라 온전한 현대사 재조명 위해 조만간 방안 내놓을 것이다. 여의도연구소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와 왔으니, 의원연찬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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