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개폐 논의 본격화

일반
작성자
국보법
작성일
2004-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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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열린우리당은 '폐지' 추진, 한나라당은 '개정' 추진







임종석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은 21일 간담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국보법 폐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내달 3일께 (가칭)'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어 8월 20일까지 공론 형성 및 입법 조사활동을 벌이고, 25일께는 국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 법무부·통일부·국정원 등과 당정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국보법 폐지 당론화 및 야당과의 협력·연대를 추진하게 된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입법연대'를 구성하고,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전면개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동시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흡수되는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전면 개정을 지향하는 당내 흐름이나 개폐에 동의하는 야당과 적극 협력해 연대해 나감으로써 국보법 개폐를 17대 국회의 역점과제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한나라당에서도 국보법 개폐 문제가 공론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만간 개별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 내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전히 국보법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성진 제1 정조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로 당론을 잡을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은 총선 직후 당선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개정의견을 냈고, 내가 만나본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보다는 개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공 위원장은 이어 "국보법 개폐는 국가 중대사안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만 들어볼 수는 없어 다음달 중 공청회나 연구·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당론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시대상에 따라 변하고 개정도 해야겠지만 국보법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면서 "다른 정략적 노림수에 국보법 폐지가 이용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내 영남권 보수 중진 의원들은 "국보법은 이미 여러차례 수정·보완돼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문제가 없다"며 개정 논의조차 반대 입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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