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래서 대안이 뭐요 ?

일반
작성자
데카르트
작성일
2004-07-22 09:00
조회
2421
수도이전 때문에 여당이 교육개혁 포기한 것이 확실하다고 치고



법사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것은 바꿀 수 없는 기정 사실인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



다른 사람 비방만 하지말고



그렇게 호들갑만 떨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법안을 깨우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본인은 과연 무엇을 할 생각인지 말해 보시오.





본인의 대안이 없거나



말도 안되는 대안만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선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오.













>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해직교수복직 관련 소급입법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지난 1월부터 잠자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현 복추위 대표들의 안이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개혁의지 실종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상황은 결코 낙관적으로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

>상황 분석

>

>정부와 여당은 여당 당원조차들도 반대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 강행, 반개혁세력인 한나라당에게 끌려다니고 있슴.

>

>1. 여당은 한나라당에게 개혁에 필요한,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를 양보

>2. 행정수도이전의 동조를 얻기위하여, 한나라당 박근혜를 협박과 회유(참조: 朴 前대통령 친일조사대상서 뺄 수도 )

>

>

>수도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교육, 민생, 친일규명등을 비롯한 모든 개혁정책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없고, 당리와 당략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과 재임용관련 소급입법안이 온전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친일규명법 조차도 박근혜에게 효과도 못보고 있는 실정)

>

>

>참조: 행정수도 이전 예산

>

>2002년 총선 공약:

>5조4천억원 정도로 추정, 40조원이 들 것이라는 추정을 일축

>

>2004년 7월: 노무현은 100조 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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