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노조도 불법파견 진정! 이제는 원하청 공동투쟁이다!

일반
작성자
현자사내하청
작성일
2004-08-20 17:00
조회
4475

[현자비정규직노조 /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공동성명서]





현자노조도 울산·전주공장 113개 업체 불법파견 진정!



이제는 원하청 공동투쟁이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오늘(8월20일)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101개 업체)과 전주공장(12개 업체)의 사내협력업체 모두에 대해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후 아산과 남양 및 간접부문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도 2차 진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일 기자회견에는 금속산업연맹, 울산비정규직노조와 아산사내하청지회도 함께 배석했다.



현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는 모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업체이며,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진정한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측은 불법적인 파견노동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 측에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상급단체, 비정규직노조·아산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는 투쟁계획을 밝혔다. 향후 투쟁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오는 25일 현자노조, 울산비정규직노조·아산사내하청지회, 금속연맹이 논의 테이블을 갖기로 하였다.



현자노조의 불법파견 진정으로 울산비정규직노조·아산사내하청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원청노조를 핑계대며 불법파견 근절 임무를 방기했던 노동부의 변명도 완전히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IMF 이후 자본은 대량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왔다.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위장도급·불법파견의 형태로 사내하청 규모를 엄청나게 늘려왔다.



그렇기에 울산비정규직노조·아산사내하청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확대’의 광풍을 차단하느냐, ‘비정규직 전면화’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점이다. 오늘, 현자노조가 불법파견 집단진정에 돌입함으로써 그 투쟁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되었다.





현재 노동부는 울산공장에 대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울산공장 진행상황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아산공장 현장조사 또한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울산공장 현장조사에서 이미 불법파견 증거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아산공장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5월27일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이후 이미 법정조사시한인 2개월을 훌쩍 넘어 3개월이 되고 있으며, 울산비정규직노조와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 울산공장은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며, 정규직 현자노조 또한 자체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위장도급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더 고민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부는 당장 울산비정규직노조와 아산사내하청지회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결정하라!





이제 결론은 정해졌다!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



울산비정규직노조와 아산사내하청지회는 현자노조와 함께 공동의 원칙과 투쟁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실사용자성을 규명하고 불법파견을 철폐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04년 8월 20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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