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펌>

일반
작성자
하얀
작성일
2004-08-16 11:00
조회
2117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강도높은 단속과 함께 강화된 법규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함께 줄여나갈 수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벌칙을 강화했다.불법 체류자의 빈 자리는 합법 노동자로 메울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산업연수생 3만8000명, 취업관리제 1만6000명 등 7만9000명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한다. 이들은 연월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누리고 노동 3권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사용주들은 ‘불법’의 딱지를 떼는 대신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정보 남기고 갑니다.



연예인들 하얀치아 다.... 이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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