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처장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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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대분회(펌)
작성일
2004-07-18 15:00
조회
3101
교육연구처장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민주화 교수협의회 전남대 분회/전국 교수노조 전남대 지회 일동-용봉아르미에서



번호:38 글쓴이: timebell

조회:3 날짜:2004/07/17 23:07



지난번 저희 전남대 민교협과 교소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지지해 주신 성명서에 대해 백영홍 처장님이 반론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드린바 없으니 답변서라고는 볼 수 없고 반론서라고 해 두겠습니다.



성명서에 담을 수 없었던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처장님의 반론서에 담겨진 심각한 오해를 풀기 위해 재반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봉가족 여러분!



비정규직 교수들의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신다면 우리 대학이 한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화 교수협의회 전남대 분회/전국 교수노조 전남대 지회 일동

















교육연구처장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저희 전남대 민교협과 교수노조 명의로 발표한 지난 성명서에 대해 자구 하나하나 지적하며 반론해 주신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성명서는 성명서의 성격상 충분한 논지를 펼 수 없었는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반론할 기회를 주시고, “구성원들의 오해”를 풀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저희 성명서에 대한 처장님의 반론에는 때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하고 폄하하는 투의 문구들이 상당히 발견됩니다만,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의 본질, 즉 “왜 시간강사들을 퇴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득보다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전형적인 관료식 답변과 말꼬리잡기식의 비판으로 일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셀 수없이 등장하는 소위 “학원장회의의 의결”에 대해









1.1 저희가 시비를 거는 것은 본질적으로 절차적,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노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결정 내용이 부당 또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점이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회의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정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 학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규정 또는 법이란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성, 실효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간강사 퇴출안”이란 공문을 몇 차례 본 적 있지만 어디서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이란 말은 이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2. 소위 “합리성”에 대해









2.1 “합리성”이란 “이유(근거) 있음”(ratio)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퇴출안이 어디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법(규정)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정당성을 가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근거가 박약한 법이라면 “교육공무원 임용령”일지라도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 “추정된” 본부 퇴출안의 “합리성”









2.2.1 전임교수 100여명이 증가했으므로 시간강사는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논리: 만약 전임교수 시간을 줄여서 그 부분이 시간강사로 옮겨갔다면 모르되, 대부분 규정시간을 지키고 계신 전임교수들이 나머지 강좌도 떠맡으란 말입니까? 시간강사를 줄이자면 많은 강좌를 폐강하거나 한 전임교수가 1.2백명 대형강의를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강사가 필요한 것이 오히려 좋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가령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술 계열일 것입니다. 만약 전임교수를 늘려 시간강사를 줄인다면 T.O의 70-80%는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술계열에 배정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2.2.2 재정적인 문제: 지난번 사학과 최영태 교수의 글에 잘 지적되었으므로 긴 논의는 않겠습니다만 시간강사 숫자를 줄인다고 학교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본부 측도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전체 강의의 4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1년 강사료는 전체예산의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과다해서 학교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2.2.3 소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논리: “10년이상자 퇴출”이란 정책의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논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역, 단과대학,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지역처럼 강사 자원이 남아도는 곳에서야 서울대학처럼 3년 이상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곳은 본부안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 강사를 못 구해 강의를 폐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어떤 과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령 인문대 모과의 경우처럼 강사 수가 16명이 되지만 십수년 동안 10년 이상 강사들 때문에 후배들이 강의를 못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온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구조조정안의 필요성은 각 과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꼭 “전체를 아우르는” 일괄통제식 방침만을 고수하시는지요? “학과와 교수를 무시한다.”는 말은 학과와 교수의 자율과 양식을 불신하는 본부의 태도에 대 한 표현입니다.







3. 성명서에 대한 처장님의 심각한 곡해: 대표적 사례









3.1 처장님은 민교협과 교수노조의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들이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또 학교 질서를 문란시키는 해교행위나 한 것처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조치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일 경우 교육을 책임지는 실질 기관인 학과와 교수들은 당연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한번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부작용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본부의 조치에 맹종하는 것이 학교를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학교를 위하는 길입니까?









3.2 우리들의“..강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정 우리대학의 희망이고 학문의 미래입니다”지극히 평범하고도 원론적인 명제에 대해: 처장님은 이 구절을 비판하면서 시간강 강사들만 희망이고 연구에 열심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희망이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하셨는데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학교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촉구하는 심정에서 나온 구절인데, 처장님은 우리들이 마치 연구에 열심인 교수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시간강사들만 추켜세운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좋게 해석되지 않는 처장님의 해석입니다.









3.3 반론서에는 “교수노조는 교육부가 독단(?)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모든 분야의 교수가 일률적으로 계약제 적용을 받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장님께서 나쁜 의도로 이 구절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참으로 고약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화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남대학교의 교무처장님이 이런 구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4.1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생존환경, 불안한 신분과 미래 등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의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야 될 현실입니다. 우리 대부분 한때는 서글픈 보따리 장수였습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교수가 될 유일한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들의 고충을 알아 주겠습니까? “역지사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는 약자, 피해자의 편에 설 때 의미 있는 말입니다.









4.2 질문하신 이들의 투쟁방법에 대해: 버스 노조는 버스운행중지로, 간호사 노조는 간호 행위 중지로 파업을 하고 의사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일반시민의 불편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시민이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들도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 성적제출거부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장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학생의 장래를 볼모로 한”, “대학 자체의 존립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해 반성하고 부단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4..3 시간강사 위촉내신 확정 시한인 6얼 30일보다 보름 이전인 6월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권고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침이 나오면 그때 100% 수용하겠다는 말은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때는 수용하기 싫어도 당연히 수용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왜 시대적 흐름, 그것도 사회정의에 가까워지는 흐름을 선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법에만 의지하려 하느냐 하는겁니다. 시간강사 문제를 시간 강사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어 전국 대학에 모범이 되는 안을 만들어 낸다면 이것이 진정 전남대학교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4.4 전남대학교는 총장님이나 처장님만의 대학이 아닙니다. 규정이나 학원장회의 결정이 항상 절대불변의 사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과연 무엇이 대학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남대 분회, 전국교수노조 전남대 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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