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총파업 23일째

노동부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진정 환자와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려 하는가?

-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광명성애병원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



■ 서울대병원을 포함 보건의료노조 4개 지부 3600여명 총파업

23일째!



서울대병원은 산별총파업에 이어 산별노조 지침에 따라 6월 23일부터

현재 23일째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주요 요구는 주5일제에 따른

정규직 인력확충과 주5일제 시행 방법, 그에 따른 단체협약개악 저지,

공공의료 강화(병실료 인하, 병실 TV 시청료 무료 등), ERP 중단

치과병원 분립에 따른 고용, 노조승계 등이다.



■ 성상철 병원장은 산별노조 지침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병원파업은 ‘산별교섭 산별투쟁에서 지부교섭 지부투쟁으로

전환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침에 따른 합법파업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지부별 교섭과

파업은 이미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므로, 일부 병원 측의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거나,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나 조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된 산별파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보건의료노조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교섭과 파업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사용자들은 한결같이 산별노사 잠정합의를

핑계로 교섭을 해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파업 운운하며 강도

높은 노조탄압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 노동부는 장기파업 유도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



우리는 이러한 병원사용자들의 교섭 해태, 노조탄압의 배경에,

노동부의 편향적 태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3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 모든 조합원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노동부의 태도는

곧바로 병원사용자들의 교섭 해태와 불법파업매도, 노조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는 공정한 입장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할 노동부가, 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용자의 교섭해태와

노조탄압을 조장하는지를 묻고 싶다. 이는 결국 사태해결을

장기화시킴으로써, 시민과 환자의 불편을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할

따름이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파업

사태를 하루 속히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노동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총력투쟁결의대회

일시: 2004년 7월 2일 오후5시, 장소 : 서울대병원 2층 로비

주최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