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 운운하기 전에 불법파견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

일반
작성자
현자비정규직노조
작성일
2004-06-28 17:00
조회
2632

불법 운운하기 전에 불법파견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





부산지노위 행정지도 빌미로 한 정권·자본의 불법 시비 근거없다

비정규직 절실한 염원 해결하기 위해 7월1일 파업성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무려 8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에 경비들을 동원한 무자비한 폭행, 그것도 모자라 노조 핵심간부 14명에 대한 고소고발, 끊임없는 노조탈퇴공작과 협박·폭언·폭행·부당전직 등 이루 열거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노동행위, 임원과 간부 4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자행한데 이어 안기호 위원장을 포함한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3명에 대한 집단 정리해고 예고!



현자비정규직노조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을 상대로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과 처우개선을 원했으나, 위에 열거한 것처럼 교섭거부와 무차별 노동탄압에 항의하여 지난 11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넣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부산지노위는 “노·사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특히 부산지노위는 현대자동차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당사자가 부적격하여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노조는 부산지노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투쟁을 조직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분노의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주)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전국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노조와 금속산업연맹이 함께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에서 이미 밝혀진 것이며, 노동부나 검찰·법원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노무현 대통령 또한 우리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주)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당사자 부적격’ 운운하며 (주)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부산지노위 결정은 노골적으로 대자본만을 옹호하는 대단히 편향적인 결정이며, 정부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이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얘기는 립 서비스였을 뿐, 노무현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산지노위 결정이 나오자 정권과 자본은 일제히 7월1일로 예정된 우리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해 “불법”이라며 엄청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행정지도와 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탄압과 착취의 대상이기만 했던 힘이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토록 어마어마한 불법 공세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좋다! 불법 시비라면 도대체 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우리들을 하청업체라는 중간착취업체 ‘바지사장’을 내세워 고용한 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절반이요 복지혜택은 전혀 없이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자행해온 당사자가 누구인가? 우리들을 ‘불법파견 노동자’로 만들어온 당사자들이 불법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임이 명백하기에 실질적인 사용주는 (주)현대자동차이다. 그렇기에 우리노조는 (주)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 요구를 했던 것인데, 불법을 시정하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을 또다시 불법으로 몬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노동자들의 피땀이 배인 돈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대선자금으로 한나라당에 차떼기로 갖다바친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임금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그들에게 도대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라도 있는가 말이다!





7월1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킨 파견법이 시행된지 6년째 되는 날이자, 월차휴가폐지·생리휴가무급화·잔업수당축소·주5일제 시행 차별화 등 개악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인 날’에 해당한다. 우리노조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확산에만 골몰하는 노무현 정부와 현대자동차의 원하청 자본에 맞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걸고 7월1일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노조는 행정기관의 자본편향적인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및 우리노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노조의 투쟁은 1만2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염원을 담은 것이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및 1천4백만 전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것임을 확신한다.






2004년 6월 28일



전국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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