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4-06-15 14:00
조회
2883
WEF 에 참석하고 선......









중대한 의제다.



이것은 세계경제포럼(WEF)를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반민중성을 고발하며 한일 교육 주체들이 대학민영화가 앞으로 미치는 반민중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투쟁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그 의미가 중대하다고 본다.



"'국립대민영화"'라는 의제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의 교육침탈을 강요하는 교육의 예속화 프로그램의 핵심이다"'란 사실을 강제하는 그런 주요의제이다.



현실적으로 이땅의 피박받는 민중은 반자본주의적인 국제적 연대투쟁이 필요성도 모르고 있지만, 세계경제포럼에 반동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저항하고 있지만, 민중에 대한 탄압의 그 치밀함 또한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지지로 한층 이땅을 지배하고 있는, 반민중적 미제국주의의 첨병 역활을 하고 있는 뇸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자본의 교육예속화을 강제하는 현 교육 정책에 저항하기 위하여 마련한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한심스러운 모습을 연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육주체세력으로서 그 역량이 약하고 그 주체세력이 얼마나 우리의 적들이 가벼이 보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내용은 소위 국교협(국립대교수협의회)이라는 "'이땅의 교육을 책임 진다"'는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국교협의 발제된 내용이 소위 교수들만의 이익을 위해선 대학 민영화라는 부분은 대학자치라는 미명하에 교수들만의 이익이 전제 된다면 대학민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을 발표문으로 자료집에 실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교협이 얼마나 반민중적이고 반교육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오늘 이 행사에 대한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총장선출권 쟁취투쟁속에서 볼 수 있듯이 국교협이라는 조직은 직원, 학생의 총장선출권 참여 투쟁을 단지 지분 참여라는 당근정책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교협이라는 조직은 얼마나 철처히 교수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국교협이 총장선거에 있어 교수 1인에 대한 직원, 학생의 비율 참여의 범위까지 그 내부 속에서 잠정적인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대학사회에서 그들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아주 기만적인 당근 술책으로 대학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며, 그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모습은 오늘에 새삼스럽게 안 사실만은 아니다는 것이다.



아시아 민중의 신자유주의 침탈에 저항하기 위해 만든 이자리에서 조차 국교협이 신자유주의 입각한 교육에 대한 자본의 침탈을 도외시 한채, 교수들의 기득권 보존을 유지하는 반민중적 대변인을 자처하는 점에 심히 분개하고 저항의 비수를 꼽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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