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를 실시하라!

일반
작성자
허영구
작성일
2004-06-07 14:00
조회
2698
재선거를 실시하라!



투표율 28.5%, 거기서 50%를 득표하면 전체유권자의 14% 지지로 당선된다. 지난번 6.5재보선 결과는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유권자 1,247만 여명 중 355만 여명이 참가하여 투표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를 치렀다. 대구 동구청장의 경우는 투표율이 20.6% 밖에 안되었으니 재.보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휴일을 앞둔 토요일에 실시한 결과 젊은이들이 대거 불참하고 농번기 철이라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하기야 권력의 향방을 가르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투표율로 당락을 결정짓는다면 심각한 대표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조합이었으면 이런 선거는 당연히 무효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 2위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 모든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거쳐야 한다. 혹자는 이 경우 유권자들이 싫어서 투표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투표율이 10% 이하로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과반수를 전제로 한다.



도저히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결과라면 그 선거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 그 기준은 과반수 이하로 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을 대행으로 하여 공석으로 두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한나라당의 압승, 민주당 호남 교두보 확보, 열린우리당 참패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굳이 얘기하자면 민주주의 참패라고나 할까? 큰 권력투쟁에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다가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이토록 무관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싹은 자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안정된 박근혜 체제를 말하고 열린우리당은 지도부에 대한 참패책임 운운하지만 보수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을 권력을 볼모로 하여 권력 잡는 일에 몰두하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일에는 소홀하고 만다. 투표참여 저조를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돌려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된 표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만다. 그것은 일종의 간선제다. 일반적으로 간선제는 직선제보다는 훨씬 비민주적이다. 특히 자신들만의 조직표 또는 패거리들의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방해한다.



이제 선거법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초반에 반드시 해야 할 선거법 개정 내용이다. 모든 선거는 직선으로 해야 한다. 선거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선거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과정이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토론 또는 교육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고작 2시간의 투표시간 연장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오산이다. 서둘러 투표를 마감하고 내용적 대표성도 없는 당선자들이 지방정치를 책임지고 있다면 될 일인가?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당선자 자격정지 가처분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선거법을 개정과 재선거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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