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일반
작성자
혁신
작성일
2004-06-01 16:00
조회
2941

1. 노사정 간담회 발언록-노사정 지도자회의 관련 기사 일부



노대통령 “신자유주의도 친노동자도 아니다”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사 대표 간담회는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노사정 토론회라는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계 대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사용자 대표로는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용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학계에서는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정인수 노동연구원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전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노 대통령=경제의 중요한 걱정거리가 노사 관계다.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가 서로 다르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듣거나 양쪽 다 무시할 수 없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 양보, 타협해 모두가 불만스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통해 작심하고 밀고가는 것이다. 합의를 이뤄낸 쪽은 실패가 없다. 참여정부는 노사 문제에서 혁혁한 공로나 이름을 남기지 않고 국민적 역량으로 합의한 후 한 당사자로 끼길 바란다.



노사정위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기를 거쳐 임시적 대화체제를 만들고 제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바란다. 노사정위 위상을 좀더 다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사정 대화 및 합의 노력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노 대통령=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화와 타협이 성공한 국가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우리도 성공한 국가의 모범사례를 본받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자.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위해 공정한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똑같은 잣대로 그 원칙을 적용하겠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노사의 균형된,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겠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문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오늘 노사가 대화의 복원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했듯 앞으로도 중요한 고비마다 합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노사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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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누리 펌) 민주노총 이수호집행부의 협조주의 노선이 민주노동당을 노리고 있다.



이름 해방길 (2004-05-30 15:55:04, Hit : 59, 추천 : 2)

제목 민주노총 이수호집행부의 협조주의 노선이 민주노동당을 노리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집행부의 협조주의 노선이 민주노동당을 노리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연합집행부로 통한다. 전국회의와 같이 현장활동을 중심에 둔 조직에서부터 노사협조적인 연맹위원장들, 그리고 통일운동세력들이 모여서 집행부를 구성했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집행부지만 그 동안 중앙파 집행부가 보여준 관료주의적 행태를 극복하고, 연맹과 총연맹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힘있는 집행을 할 것을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



이수호집행부는 노무현정부에게 여러 번 사인을 보냈다. 첫째가 노사정위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보다도 노무현정부에게 보낸 확실한 메시지는 탄핵소추가 일어났을 때 탄핵에 반대하는 수요잔업거부를 지시한 것이다.



일련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사정위틀을 포함해 노정교섭틀을 확보하겠다는 이수호집행부의 의지가 실린 것이다. 출마때에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는 주장에는 교섭을 통해 정권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 이를 가지고 성과로 내세우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수호집행부는 이러한 구도속에 민주노동당을 소위 관리해 나가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였다. 몇 달전 권영길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수호가 권대표에게 대표를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당직공직겸임금지 당규안에서 대표만 예외로 하자는 수정안을 올렸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의 관리하에 두자는 의도다. 자신들이 정권과 야합을 할 경우,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의도가 중앙위원회에서 무참히 깨지자 이들은 이미 출마선언을 한 정윤광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대항마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김혜경후보가 소위 범좌파후보로 추대가 안되고 표류하자, 자신들이 애초에 구상했던 후보를 포기하고, 김혜경후보를 미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자신들과 권대표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후보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당내 연합계열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이미 대표경선은 이수호-권영길체제의 재생산을 노리는 수구연합과 혁신계열의 투쟁으로 변모했다. 이 투쟁에서 당 혁신을 요구하는 세력이 진다는 것은 남한 노동운동과 당운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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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총 참여마당 펌) 개량주의와의 격전장이 된 민주노동당 대표경선

번호 : 12149

글쓴날 : 2004-05-31 19:16:12

글쓴이 : 재떨이 조회 : 76

제목: 개량주의와의 격전장이 된 민주노동당 대표경선



개량주의와의 격전장이 된 민주노동당 대표경선



IMF때보다도 더한 불황이라는 극심한 내수불황속에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는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김대중이 IMF이후 내수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잔머리를 쓴 카드발급과 가계부채를 동원한 내수진작책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었지만 경기불황의 부담을 서민가계부담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임시당대회를 기점으로 당혁신에 대한 의지가 대의원, 그리고 일반당원에 의해서 모아지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역량강화를 결의한 임시당대회의 결정은 민주노동당이 피폐에 빠진 민중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도전 선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역사를 책임지겠다는 혁신의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에 안주하려는 당내외의 경향에 의해 도전받았다. 가장 큰 저항은 개량주의적 노조관료들부터 시작됐다. 사민주의자들도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주춤거리게 만든 한국자본주의의 극심한 모순이 노골적인 개량주의 노조 관료들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자본의 파트너로서 노동을 꿈꾸며, 소위 알량한 노무현의 개혁에 기대어 상층교섭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노동당에서 당혁신세력의 대표주자로는 네이 베번과 토니 벤을 든다. 특히 광산노동자출신이었던 네이 베번은 오랫동안 노조관료들이 지배하고 있던 노동당을 개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네이 베번의 개혁시도는 번번히 노조관료들의 철옹성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이른바 영국노동당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독립노동당이 노조를 당건설에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했던 집단투표제(노조원을 대신해 노조관료들이 압도적 의결권을 갖는, 노동할당과 비슷하지만 훨씬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가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당최고지도부 선거를 앞둔 민주노동당은 개량주의적 노조관료에 의해 당이 지배당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들은 노동할당에 의해 보장된 지분과 민주노총 지도부라는 프리미엄으로 의원단 일부와 공조해 당을 자신들의 수중에 쥐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기도가 관철된다면 당이 지금껏 보여준 파행보다도 더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제 2당으로 진입하고 집권을 바라보는 당에서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추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가끔 비극의 시작이나, 조짐을 희극으로 만들기도 한다. 개량주의 지도부의 당 장악에 민주노동당에서 소위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얼치기 좌파들이 앞장을 서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지독한 희극이다. 이들은 대표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가 소위 범좌파후보가 되지 못하자 개량주의 노조관료들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날 당내 사민주의자들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호가호위한 것에 감명을 받아왔는지 이자들은 민주노총 국민파의 힘을 동원해 말도 안 되는 대세론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독히 머리 나쁘고 인간성이 덜 되먹은 자들은 당 혁신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후보를 근거 없이 비토하고, 자신들의 알량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무원칙한 야합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난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추종자를 자처했지만 본질은 파락호에 불과하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혁신을 말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개량주의 조합간부들의 민주노동당 장악기도는 성공할 것인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고, 상층 몇사람에게 협조요청만 받으면 세상이 제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 오만하고 머리 나쁜 자들의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남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역동성이 우리 당원들의 면면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오늘의 희극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딜레땅트(얼치기)들과 민주노총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합세해 시도한 민주노동당 장악기도는 당원 민주주의의 힘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당시 보수언론에 대세론을 유포하며 기고만장했던 자들은 쥐구멍을 찾아야 했다. 당내 사회주의자들이 견결히 수호했던 혁신의 흐름은 더욱 강고해지고 조직적 힘으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당은 수년 후 집권을 향해 제대로 된 키잡이를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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