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민주노동당을 만들겟읍니다,(방송토론 모두보기)

일반
작성자
김용환
작성일
2004-05-30 17:00
조회
5168
담합선거반대! 당내민주주의쟁취! 당정체성수호!



안녕하십니까? 대표후보 기호 3번 김용환선대본부장 오한강입니다. 김용환 후보는 우리처럼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이 뜻을 모으면 완전한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후보입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도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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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리더쉽, 힘있는 당!



민주노동당 당 대표로 출마한 기호3번 김용환 사이버선거운동본부입니다.



기호3번 김용환후보는 겸직금지의 취지를 살려 의원단 활동 등에서 당 중심성을 강화하고 당내민주주의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런 바탕을 기반으로 국내외 진보세력과 큰 연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공약해설]남북한과 미국등 3국 평화체제 방안



원칙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국제법상 한반도평화체제는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조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북미안전보장체제는 지역을 불문하고 북미간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 및 금지하는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



미군 등 유엔군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 휴전협정의 당사자지위를 남한에게 이양한 후 남북간에 평화조약을 맺는다. 평화조약을 맺은 후 주한미군을 전면철수하고 남북간 군축을 추진한다.



북미안전보장체제



북미간에 본토를 불문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 및 금지하는 불가침조약을 맺는다. 불가침조약을 맺은 후 핵, 장거리미사일, 화확무기 등 군비통제는 국제법상 다자간틀에서 해결한다.





[공약해설]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조직과 교육을 전당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이라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외 퇴직금 사회보장 등 모든 처우를 동일하게 하고 해고를 제한한다.



계약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중 해고를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들어 동일한 노동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할 경우 당연히 정규직으로 편입하게 한다.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소멸된 경우 기업주는 동일한 사유로 다른 노동자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처럼 추가적인 계약직 노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 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퇴직금의 최소 지불단위 기간을 1월로 한다.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생산조립작업과 같이 기업 본래의 주생산라인에대한 파견근로는 금지한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청소와 같이 관리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의 파생적 노동에 대한 파견은 인정한다. 이 경우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파견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당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하고 파견하는 기업은 해당노동자와 기업에게 제한된 파견수수료를 얻을 뿐이다.



파트타임노동자의 정규직화



주부와 학생 등 노동시장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동일노동에 동일대우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킨다. 즉 하루 3시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규직의 3/8 비율로 기본급, 수당, 퇴직금, 각종 보험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도 해고의 제한은 적용된다.



[공약해설] 의원단의 당 중심성 강화방안



1. 의원단과 당의 관계



간단히 말해 노조와 교섭위원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노조는 대중투쟁으로 교섭위원의 협상력을 지탱하고 교섭위원은 전문성과 정치력으로 노조의 결정을 관철시킵니다. 교섭위원의 최종 협상안은 전체 노조원의 평가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섭위원은 이에 책임을 지고 불신임되며 재협상에 착수합니다. 즉 당의 대중투쟁, 의원단 활동, 검증과 책임이 그 핵심입니다.



2. 중앙위 강화로 대중투쟁과 의원단 활동의 당 중심성을 구현



당 부문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국회 상임위 등을 고려해 중앙위 내 10개 내외의 분과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20명 내외의 관련 중앙위원을 자천, 추천으로 할당하고 그 중 분과장 1인과 2-3인의 간사를 배치합니다. 물론 관련 정책보좌관도 배치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분과 관련 당 사업과 의원단 활동을 검증하고 소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과 활동을 통해 당의 분야별 역량이 강화됩니다. 당의 각종 과제별 사업을 수행할 간부가 양성될 뿐 아니라 당의 의회역량도 강화될 것입니다. 즉 중앙위원회 강화를 통해 당의 사회운동적 성격과 의회정당적 성격을 견지하고 통괄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약해설] 정치그룹 등록제와 담합금지



당내에서 공식적인 의견그룹으로서 활동하고 당의 지원을 받기위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할 경우 당의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자신의 그룹들이 주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사업과 관련될 경우 우선적인 기획서 제출, 프로젝트의 우선적인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정파등록제와 다른 점은 정파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미리 규정한 후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그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그룹이라도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담합금지는 "등록한 정치그룹이 아닌 경우 당의 총선거일 혹은 총투표일 전후 한달이내에 총선거 혹은 총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직 지구당 위원장 5인 이상, 국장급 간부 5인이상 비공개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의견그룹이나 공개적인 집단결의는 담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호3번 김용환후보 공약





1.비공개조직들의 단합금지 당규를 제정하겠습니다.



2.당내 정치그룹의 등록과 당원들의 정치조직을 지원하겠습니다.



3.당의 기본조직이며 당 활동의 근간인 분회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4.중앙연수원의 교육시설을 보강하고 다짐터를 세우겠습니다.



5.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꾸려지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당직 임명에 있어서 여성을 30%이상 할당하겠습니다.



7.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8.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9.남북공동 지리산 씻김굿을 열겠습니다.



10.세계진보정당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외 당원들의 숙원사업인 당원소환제와 당원발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겠습니다. 당원 포럼에서 제안한 대로 각종 회의를 공개토록하고 속기록을 작성토록하겠습니다. 공개사과명령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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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선거는 당원들의 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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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표후보 기호 3번 김용환선대본부장 오한강입니다. 김용환 후보는 우리처럼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이 뜻을 모으면 완전한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후보입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도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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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 대표로 출마한 기호3번 김용환 사이버선거운동본부입니다.

기호3번 김용환후보는 겸직금지의 취지를 살려 의원단 활동 등에서 당 중심성을 강화하고 당내민주주의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런 바탕을 기반으로 국내외 진보세력과 큰 연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공약해설]남북한과 미국등 3국 평화체제 방안

원칙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국제법상 한반도평화체제는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조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북미안전보장체제는 지역을 불문하고 북미간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 및 금지하는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

미군 등 유엔군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 휴전협정의 당사자지위를 남한에게 이양한 후 남북간에 평화조약을 맺는다. 평화조약을 맺은 후 주한미군을 전면철수하고 남북간 군축을 추진한다.

북미안전보장체제

북미간에 본토를 불문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 및 금지하는 불가침조약을 맺는다. 불가침조약을 맺은 후 핵, 장거리미사일, 화확무기 등 군비통제는 국제법상 다자간틀에서 해결한다.


[공약해설]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조직과 교육을 전당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이라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외 퇴직금 사회보장 등 모든 처우를 동일하게 하고 해고를 제한한다.

계약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중 해고를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들어 동일한 노동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할 경우 당연히 정규직으로 편입하게 한다.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소멸된 경우 기업주는 동일한 사유로 다른 노동자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처럼 추가적인 계약직 노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 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퇴직금의 최소 지불단위 기간을 1월로 한다.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생산조립작업과 같이 기업 본래의 주생산라인에대한 파견근로는 금지한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청소와 같이 관리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의 파생적 노동에 대한 파견은 인정한다. 이 경우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파견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당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하고 파견하는 기업은 해당노동자와 기업에게 제한된 파견수수료를 얻을 뿐이다.

파트타임노동자의 정규직화

주부와 학생 등 노동시장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동일노동에 동일대우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킨다. 즉 하루 3시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규직의 3/8 비율로 기본급, 수당, 퇴직금, 각종 보험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도 해고의 제한은 적용된다.

[공약해설] 의원단의 당 중심성 강화방안


1. 의원단과 당의 관계

간단히 말해 노조와 교섭위원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노조는 대중투쟁으로 교섭위원의 협상력을 지탱하고 교섭위원은 전문성과 정치력으로 노조의 결정을 관철시킵니다. 교섭위원의 최종 협상안은 전체 노조원의 평가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섭위원은 이에 책임을 지고 불신임되며 재협상에 착수합니다. 즉 당의 대중투쟁, 의원단 활동, 검증과 책임이 그 핵심입니다.

2. 중앙위 강화로 대중투쟁과 의원단 활동의 당 중심성을 구현

당 부문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국회 상임위 등을 고려해 중앙위 내 10개 내외의 분과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20명 내외의 관련 중앙위원을 자천, 추천으로 할당하고 그 중 분과장 1인과 2-3인의 간사를 배치합니다. 물론 관련 정책보좌관도 배치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분과 관련 당 사업과 의원단 활동을 검증하고 소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과 활동을 통해 당의 분야별 역량이 강화됩니다. 당의 각종 과제별 사업을 수행할 간부가 양성될 뿐 아니라 당의 의회역량도 강화될 것입니다. 즉 중앙위원회 강화를 통해 당의 사회운동적 성격과 의회정당적 성격을 견지하고 통괄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약해설] 정치그룹 등록제와 담합금지

당내에서 공식적인 의견그룹으로서 활동하고 당의 지원을 받기위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할 경우 당의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자신의 그룹들이 주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사업과 관련될 경우 우선적인 기획서 제출, 프로젝트의 우선적인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정파등록제와 다른 점은 정파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미리 규정한 후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그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그룹이라도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담합금지는 "등록한 정치그룹이 아닌 경우 당의 총선거일 혹은 총투표일 전후 한달이내에 총선거 혹은 총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직 지구당 위원장 5인 이상, 국장급 간부 5인이상 비공개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의견그룹이나 공개적인 집단결의는 담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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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공개조직들의 단합금지 당규를 제정하겠습니다.

2.당내 정치그룹의 등록과 당원들의 정치조직을 지원하겠습니다.

3.당의 기본조직이며 당 활동의 근간인 분회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4.중앙연수원의 교육시설을 보강하고 다짐터를 세우겠습니다.

5.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꾸려지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당직 임명에 있어서 여성을 30%이상 할당하겠습니다.

7.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8.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9.남북공동 지리산 씻김굿을 열겠습니다.

10.세계진보정당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외 당원들의 숙원사업인 당원소환제와 당원발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겠습니다. 당원 포럼에서 제안한 대로 각종 회의를 공개토록하고 속기록을 작성토록하겠습니다. 공개사과명령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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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선거는 당원들의 축제입니다.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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