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능력, 일본의 72% 수준

일반
작성자
허영구
작성일
2004-05-29 09:00
조회
3683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능력, 일본의 72% 수준



우리 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27로 일본의 0.869에 비해 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5.26 발표한 '국내 주력산업 현황과 고부가가치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일본에 비해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기초소재와 조립가공업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일본에 비해 각각 63.3%, 70.0% 수준이다. 그런데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보면 144억달러로 미국의 1/20, 일본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①R&D투자 강화, ②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신기술 접목, ③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부가가치(added value)는 생산액으로부터 이들 생산재의 사용액을 제외한 다음의 순가치를 말하는데 부가가치 또는 순생산물이라 한다. 이 부가가치를 국민경제전체로 합하면 국민순생산이 된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본언론들은 선정적으로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노사분규를 그 이유로 들이대고 있지만 한국의제조업이 이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는 우수한 기술과 기능을 가진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의 노동이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빈약한 수준에 있다. 그렇다고 외국 자본이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기술 개발 투자나 인적자원 개발(HRD)에 관심을 가질리 없다. 단기투기자본이 놀기에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그들이 그런 선의를 베풀리는 만무하다.



국내에 들어온 자본의 95%가 단기투기자본이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브릿지증권을 비롯한 초국적 단기자본은 자신들의 투자원금과 이자, 배당 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본금이나 자산까지도 털어가는 강도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의 학자와 위정자들, 자본언론들은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의 단순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마치 자본이 온순하고 선(善)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 할수록 투기자본은 판을 치고 거의 카지노자본주의 놀음판이 되고 말 것이다.



기술개발투자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구호를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공계 대우라는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개발과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초국적 자본이나 재벌들에게 무작정 맡겨두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원만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현장기술과 접목시키는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도 규제철폐나 외치고 있다면 그나마 현재의 부가가치 창출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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