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후보와 민영화ㆍ비정규직화 논쟁-펌

일반
작성자
비정규철폐
작성일
2004-05-22 10:00
조회
3050
민영화 비정규직화 찬성? 김혜경 후보가 해명해야 할 과거





작성자: 비정규직 등록일: 2004/05/20 조회수: 97



어제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책은 형편없는 생색내기용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거의 해결해주지 못한다.

대부분의 파견, 용역,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으며, 민간부문에서의 대책은 아예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이것은 민주노동당만이 쟁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은 더욱 노동자계급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에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혜경 후보가 과거에 관악구청의 청소 민영화를 방조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혜경 후보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혜경 후보가 관악구청 청소 민영화, 비정규직화를 묵인, 방조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당원 여러분들이 판단해보기를 바란다. 참고로 이 때는 김혜경 후보가 관악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던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의 일이며, 김혜경 후보는 보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보사위원장은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구의회의 상임위원회이다. 내용은 전부 게재할 수 없어 핵심 내용만 게재한다.



제4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정기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일 시 : 1995년 12월 07일 (목) 10시15분

장 소 : 관악구의회제2소회의실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관악구청장제출)

2. 업무보고



○위원장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 중략 --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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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 주요내용 - 필자 편집)

96년 업무계획으로 1.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 2. 주민참여 기회보장 등을 설명하였다.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의 방안으로는 쓰레기봉투 비용 인상과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중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소민영화 확대실시

* 점진적인 확대

- 95년 : 발생량의 14%

- 96년 : 발생량의 60%

* 시기

- 96년 3월 17일

(전문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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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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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김혜경 후보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김혜경 후보는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에 대한 보고만 듣고 이에 대한 어떤 반대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청소 민영화는 특별한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95년 관악구의 청소대행업체가 2개에 불과했는데, 96년에는 8개로 늘었다. 또 1년 사이에 관악구의 청소노동자들은 대폭 줄었다. 1996년 12월 23일 김혜경 후보의 주재로 열린 보사위원회에서 청소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 민영화 이후에 퇴직인원이 23명입니다. 23명이 퇴직을 했고 금년 말에 8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23명인데 현재 정원이 446명에서 366명으로 약 80여 명 가까이가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혜경 후보를 포함한 관악구 의원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다. 대부분 예산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만 관심을 쏟았다.







80여명의 퇴직 노동자. 그들중 나이때문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청소 민영화에 따라 해고나 다름없이 퇴직해야 했다. 그들은 청소 민영화 정책의 희생자들이었다. 대부분 청소업체에 악화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지금도 월 5-60만원의 살인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와 자본가들, 이 경우 관악구청에게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묵인한 사람들에게 책임은 없는것일까?







김혜경 후보는 뒤늦게 1997년 9월 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청소 민영화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김혜경 후보가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질적인 적자예산의 감소와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출발했던 우리 구의 청소민영화정책이 시행된 지도 어언 1년 여의 기간이 흐른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되짚어보고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관악구 청소민영화 사업계획은 -- 중략 --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업체 또한 작업량 부족으로 인해 적자운영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략 --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권을 발동한 후 청소민영업체 선정과정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청소업체관리·운영사항, 잉여인력 및 장비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청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영화의 문제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알려내기보다 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등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탓을 김혜경 후보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김혜경 후보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청소 민영화는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혜경 후보가 청소 민영화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민영화와 청소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나 노동자의 정당, 민주노동당의 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부천지역의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부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치우는 일인데, 원래는 구청 청소과에서 담당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민영화 정책에 의해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작년인가? 그는 왜 그 일이 민영화되고 민간업체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원인 나에게 따졌다. 민주노동당이 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도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민주노동당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나는 그 친구에게 당당하고 싶다.







더 조사해 보쇼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반대했어도 추진되었던 일이고, 혼자 힘으로 민영화를 막아낼 수 없어서 '고용승계와 동일 노동조건 보장'을 주장해서 구청측이 받아들이게 했고요. 한번 당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이나 구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10여년전의 회의록까지 꼼곰히 챙기시는 분이니 이왕이면 그 분들에게 직접 물어볼 시간도 넘치실 것 같네요. 당시 민영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고용승계와 동일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구청측과 끈질기게 협상을 벌여낸 사람이 누군지 꼭 알아보세요.



당신 말대로라면 민영화를 막지 못한 노동조합의 위원장들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하고,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보따리들 싸야 겠네요. 우스워서..



당신들 눈에는 비정규직, 불안정고용 노동자인 달동네 파출부 아줌마, 일용건설 노동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김헤경 후보의 삶은 안 보이죠? 보일리가 있나...안타깝소 정말, 당신도 후배가 있고 자식이 있을텐데 후배들에게 운동을 이런식으로 가르치나요?



거짓말

민영화에 반대했다고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김혜경 후보가 반대하지 않았다는게 분명한데(그건 거꾸로 찬성했다는 말이지요)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습니까?



김혜경 후보, 직접 해명하세요.





(답글과 꼬리글입니다.)



막지 못하면 찬성? 우스운 논리로군!

작성자: 더 조사해 보세요! 등록일: 2004/05/20 조회수: 57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반대했어도 추진되었던 일이고, 혼자 힘으로 민영화를 막아낼 수 없어서 '고용승계와 동일 노동조건 보장'을 주장해서 구청측이 받아들이게 했고요. 한번 당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이나 구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10여년전의 회의록까지 꼼곰히 챙기시는 분이니 이왕이면 그 분들에게 직접 물어볼 시간도 넘치실 것 같네요. 당시 민영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고용승계와 동일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구청측과 끈질기게 협상을 벌여낸 사람이 누군지 꼭 알아보세요.



당신 말대로라면 민영화를 막지 못한 노동조합의 위원장들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하고,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보따리들 싸야 겠네요. 우스워서..



당신들 눈에는 비정규직, 불안정고용 노동자인 달동네 파출부 아줌마, 일용건설 노동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김헤경 후보의 삶은 안 보이죠? 보일리가 있나...안타깝소 정말, 당신도 후배가 있고 자식이 있을텐데 후배들에게 운동을 이런식으로 가르치나요?







공식적인 것은 회의록이 말해줍니다.

단 한마디도 반대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다면 증거를 내놓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원.

말이 안통하네





왜 / 회의록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했다? 왜 회의록에는 없느냐? 국회상임위에서 생색내기 발언 일삼는 의원들이 생각나네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식으로 '취조'하면서까지 흠집내고 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거짓말

거짓말도 하면 할 수록 느는 법.

학력 허위기재도 그렇고,

프로필 허위기재도 그랬다.

반대했다는 말한마디 나오지 않는 회의록을 보고도

반대했다, 반대했다 메아리만 외치는구나.

불쌍한 김혜경 지지자들이여.



거짓말 하지 말고 김혜경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



평당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항거한 열사들 앞에서 김혜경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김중열

당사자의 아픔은 이해갑니다. 저도 실직자입니다. 국영이 좋은가요 민영화가 좋은가요? 당시 대다수 국민은 민영화를 선호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다만 민영사업자가 월급을 적게주니 문제입니까?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열심히 일을 안하는 풍토가 국가적 낭비로서 이를 개혁하는 당시의 분위기도 감안한후 강력투쟁대상인지를 이해해야 옳을것 같아요. 사사로운 개인이익을 분열의 이슈로 올리는 네가티브전술이 노동당에서는 없도록 다같이 합심하여 혜안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노동당 대표 3후보 모두는 이미 털어서 먼지나는 작은정의는 있을지 몰라도 큰정의의 눈으로 볼때 검증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평당원

밈영화나 비정규직화 등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주의로 구체와되었고 그것이 민중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론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구언론의 여론조작으로 치환하자는 것입니까? 민중의 이익과 대의를 사사로운 이익이라니요. 참 한심한 사고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드러내는 군요.

운동가로써 김혜경후보의 행적을 묻는 겁니다. 보아하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사안일에 빠져서 시류에 편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운동가로써, 그리고 당 대표로써 그 사람의 행적에 의혹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대로 다 드러내고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반대투쟁을 벌이느라고 해고되거나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고 심지어는 분신 항거한 사례도 많은데 부그러운줄도 모르고 횡설수설을 늘어 놓으시는 군요.



(이 글은 김혜경후보 홈피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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