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긴급 성명서 - 교수노조의 연대와 지지를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긴급 성명서

-교원 법정주의의 길목에서



현재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국가 인권위원회 건물(무교동길 41 금세기 BLD) 앞에서 국가 인권위를 상대로 일인 시위에 들어갔다. 긴박한 상황에 따른 결정으로서, 우선 김동애 선생과 임성윤 전 노조 위원장이 지난 수요일부터 낮 11시 50분부터 13시 10분까지 시위를 주도했다. 김동애 선생은 그동안 교육부, 청와대 앞에서 교원 법정주의의 실현을 위해 철이 바뀌는 스산한 계절은 물론 눈, 비와 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시위를 해왔다.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다시 국가 인권위 앞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대정부 요구는 교원 법정주의의 즉각적이고 만족할만한 실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사제도의 불평등성을 지난 해(2003년 6월 19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은 법적 신분보장 미비와 연령 제한 및 대학의 배타적 인사관행으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삶을 계획할 수 없는 임계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시간강사 제도의 불평등성, 사회권의 부당한 제한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 유린“을 고발했다.



또한 비정규 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의 부재, 헌법이 규정하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불일치 및 사회적 신분의 차별성 등 사회적 신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간강사의 교원성 인정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 교수노조는 "시간강사는 고등 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가치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사회적 신분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별은 "신분에 따른 차별적 대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헌법의 기본권이 "대학의 관리자와 그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인권위가 시간 강사의 인권 개선에 적극 개입, 빠른 시일 안에 전임교수와 같은 동일한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여 '같은 것은 같게'대우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후 2003년 10월 14일(화) 국가 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여기서 흔히 시간강사로 불리우는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일반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가 심도있게 전개되었다.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정규직 교수 일반에게 교원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제도 개선이란 주장과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 전원 합의제에 상정되었으나 이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실무자가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대학의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교수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주의 비정규직 교수에게 교원성을 인정할 것인가도 논란거리였다.



이에 우리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다시 이 주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2003년 12월 26일 -대학교 교원의 범주와 그 효력 범위-란 문건을 공식적으로 접수시켰다.



그럼에도 국가 인권위는 여전히 비정규직 교수에게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아니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정신의 구현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긴장시키는 내용은 내부적으로 인권위가 교원성의 부여 대신,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모델을 준용하여 처우개선의 수준에서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한국 비정규직 교수노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 수준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비정규직 교수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일년 전 서울대 백진희 비정규직 교수가 몸을 던진 당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일년 전 당시는 그래도 최초로 전국적인 관심을 비정규직 교수의 불우한 환경에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오늘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가 달라진 정치, 사회 환경에 기대어 우리의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상황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는 현재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면담을 신청하고, 일인시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일인 시위 이외의 여러 대응 방식을 놓고 지도부가 긴급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2004/05/24) 오후 2시에 인권위 앞에서 항의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조합원은 물론 일반 동료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집회는 성공리에 개최될 것이고, 이러한 우리 모두의 염원은 고스란히 전원위의 결정에 반영될 것이다. 우리는 이밖의 여러 변화를 즉각 노조 게시판에 올려 공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 교수노조 조합원은 물론 일반 동료들은 이 긴급한 상황에 주목하고 함께 연대하기를 요망한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