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검사는 "법의 형평성 원칙이 문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기나 하는가."

일반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5-10 22:00
조회
4300
송광수검사는 "법의 형평성원칙이 문어지면 어떤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기나 하는가"

만고의 역적 민족반역자 박정희에서 얼간이 파쇼정권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정치검사 왕치들은 이런 평범한 진리

알리가 잇겟는가.

법적용에 형평성이 잃게되면 이는 법이 아니라, 개x인데,

미친놈이 아닌 이상 누가 이런 개x에 복종하겠는가.

오히려 불복종운동이 전개되고, 더나아가 시민항쟁.

민중혁명으로 정권이 바뀐것이 수천연에 걸친

인류역사라는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것이다.

전번에 우리나라 대철학가인 도율선생의 지적 즉 민중이

법이라는 만불변의 진리를 머저리 현직판사는 이를

반박하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궤변을 떤 일도 있었다.

이말은 쏘크라테스의 밀인데, 사전에는 기원전 약 4백년전

사람인데, 지금으로 부터 약 2천4백년전의 말이며, 과거

무수한 지배계급 놈팽이들이 무리 민중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고 우리를 수탈하기위해 전가의 보도 휘들리듯

써먹던 말이 아닌가.

이치는 나이 40대인데, 이런 썩어빠진 머리를 갖인

판사가 법원장 높은 감투를 쓰면 75년 4월 인혁당 사건

대법원 정치대법관이 되고도 남을자가 아닌가. 그당시

판검사들만 정신차렸다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

않고 무죄를 내릴 수 있어다고 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까 한다. 작금 宋光洙검사의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정치권 부패척결에서 여야 줄타기

쉽게말하면 양다리 걸처놓은 수사가 않인지 의심하는 사람

어찌 나 한사람이겠는가.

민일 송과광수검사가 과거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치검사로서 우리민주진영에 끼친 죄상에 대한 속죄로서

4.15총선 전 파쇼차떼기, 쿠테타도당의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출구(각 시당)조사를 하였다라면 과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씿을 수 있는 좋은기회인데,

아쉬운 점 없지않앗다.

만고의 역적 박정희 후예 파쇼도당이 가을바람에 떠러지는

낙옆과 같이 괴멸되엇을 뿐만아니라, 부패척결이라는

일석2조의 성과를 걷을 수 있는 좋은기회이

었는데,,,,,,,,.

우선 재벌들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솜방망이로 끝나지

않앗는가.

제발들은 생리상 반드시 대가성 즉 반대급부가 있지

않앗는가.

이 역적놈들이 4백억원을 주면 반드시 그 10배에 이상의

무형, 유형의 조건이 붙었을것이다. 주는놈 먼저

처벌하야야 받는 놈도 사라지지 안는가.

고질병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위해서도 반드시 이

매국노들을 구속수사하였다면, 송광수검사는 우리나라

다수 민중의 박수갈채를 받앗을것이 아닌가.

일방적인 재발 봐주기 수사로서는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없지 않은가.

"검찰이 압력에 굴복하면 검찰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송광수검사가 자나 깨자 뇌까리고 있던 명언이

구두전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이 책임 누가 진단 말인가. 우리민초도 그런데 하믈며

대통령도 우숩게아는 높은 감투까지 쓴 송광수검사가 식은

죽 먹듯이 식언을 일삼고 있느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지경이 아닌가.

95년 지자체 선거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덕용의원에

대한 의혹사건, 2002년 대선중 민주당 구 주류측에서

200억원 행방불명사건에도수사의 메스를 가하여야

하지안는가.

이돈은 민주당 구주류 몇놈이 분배한 사건인데, 국고환수

해야하지

안는가.

작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서면수사를 받았던 박상천군도

다시 조사하여야 하지 안는가.

이치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룸펭이 아닌가.

송광수검사의 과거 상전이라고 특혜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 구 주류들 예를 들면 김옥두의원 비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치들 치외법권이 아니지 안는가.

그리고 박근혜군인데, 복당비 2억원에다, 1억7천만원

불법자금이 드러나지 않앗는가. 송광수검사는 이화창후보

찬조연설 비용이라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비호하고

잇으나, 그당시 찬조연설 비용은 한나라당에서 다

부담하였는데, 무슨놈의 찬조연설 비용 짖어대고 있단

말인가.

감영일의원님은 검사출신이며, 머리가 sharp한 분인데,

현찰로 주었다느 말에 거짓이 있겠는가.

벅근혜군은 수표라고 주장하지만, 현금이 틀림없으며, 정

의심이 간다면 양자 대질시키면 곧 알 수 잇는 문재가

아닌가.

그리고 1억7천만원 역시 조사햐여야 하지 안느가.

그러면 이런 수백억데 다시말하면 800여억대에 이르는

찬문힉적 액숙을 재벌로 부터 강탈한 돈을 이회창후보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사전 사후 면밀한 이후보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재벌이란 후보의 보장이 없으면

그런 큰 돈을 내놓을리 있겠는가.

이후보가 미국 갈때 3억을 서정우변호사가 주었을 때

이후보는 그돈의 출처를 모르고있어서 입건조차 않햇다고

송광수 검사는 말하고 있는대, 그렇다면 서변호사가

무슨돈이 많아서 3억원이라는 큰돈을 주었단 말인가.

송광수검사 법도 상식인데 그렇게 엉터리 발표로 무리민중

더구나 법조계 쟁쟁한 인사들 어떻게 남득시킬 수

있겠는가.

일언페지하고 총책임자는 이후보라는것 소위 수사에

엘리트 중 엘리트만 모였다는 검찰이 모른단 말인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지 안나 의구심이 생긴다.

정치적 파장이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그 알랑꼴랑한

감투에 연연하고 집착해서 인가.

얼론보도에 의하면 이회창후보문제는 노무현대통령과 일괄

처리한다는 보도에 우리민중등 웃기고

잣뻐젔네.라고 빈정대고 있다.

宋光洙검사 똑똑히 들으시오. 대통령은 내란 외란 외에는

검찰의 소추받지 안는다고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후에 일괄처리한단 말인가.

소가 웃을일이 아닌가.

송광수검사도 명이 길면 임기가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가. 그리고 작년 2월경 총장으로 지명받자 마자,

검찰개혁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과 같다는 말 우리뇌리에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송검사의 궤적을 보면 노무현대통령과

강금실법무장관님의 개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

오리혀 큰 소리치고 있 으니, 검찰의 쿠테타란 말인가.

송광수검사는 그대의 전매특허인 아부성 발언

천하일품이며, 제버릇 개못준다는 말이 있는데, 높은

감투쓴 자는 일구이언하여서는 아니된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법의 형평성원칙이 지켜자야 하지안는가.

국폐모, 한사모 회원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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