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혁] 노조탈퇴서 두려워말자. 정당한 길을 가자

노조탈퇴서 두려워말자. 정당한 길을 가자

노조탈퇴서 두려워말자. 정당한 길을 가자



2004.4.27 부당한 시군구간인사철회와

시,군구간의 대화의 틀인 인사상설협의체구성을 통한 점진적인 인사불균형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의 투쟁.........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10개군수구청장들은 지난7개월에 걸친 인사불균형문제해소를 위한 인천시청과의 대화시도와 약속과 배신과 분노를 같이 어느정도는 같이 경험하였다. 시청의 약속하에서 실시한 6천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받은 설문조사와 대화와 연구와 조정과 오세제 당시행정부시장과의 약속은 기만이 되었다.



5.7일 15:15 구청에서 (각팀당 1명씩 집회참가인원 배정) 조합원들은 노조지부에서 동원한 버스에 승차하여서 인천광역시청으로 향하였다.

(구청관용버스를 제공키로한 전날의 약속을 시청압력때문에 뒤집어버린 구청의 태도에 대한 항의로서 구청에서 제공한 전세버스는 그대로 세워둠)



5.7일 16:00 시청앞에 집합한 인천지역본부 6개지부 250여명의 조합원들은 며칠전에 보낸 시장면담요구공문에 대한 대답요구와 약1시간정도의 인천광역시장과의 대화를 시도하엿다.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표단의 시장실방문을 위하여서 시청철문을 열것과 정문과 시청건물곳곳에 배치된 5백여명의 전투경찰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인천시청은 남동경찰서의 과장만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치졸함을 보이면서 경찰을 통하여서 공무원노조인천본부의 집회해산만을 계속요구하였다. 물론 어떠한 대화와 만남도 인천본부 대표단의 시청방문도 거절되었다. 민노총인천본부의 대화중재도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은 17:50경 대화자체는 결렬이 선언되고 강영구 공무원노조인천본부장의 행동을 개시선언과 동시에 시청철문들을 모두 달려들어서 넘어뜨려서 부수고 시청밖 도로로 끌어내자마자 전투경찰들을 밀어부쳐서 정문을 돌파하여 시청현관으로 돌진하고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리고서야 한참후에 나타난 자치행정국장의 안내를 받아서 18:50경 2층시장실앞에서 인천본부 대표단은 조한완 자치행정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인천시청과의 다음투쟁일정을 기약하면서 해산하였다.





각직렬별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의 정당한 투쟁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노조는 정당한 원칙과 목표를 정하고

역량만큼 투쟁하기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되는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이다.

일부조합원의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관점에 의한 노조탈퇴는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4.27 시청의 부당인사교류에 대한 노조의 적극투쟁에 대하여서

극히 일부의 기술직 몇명이 시청에 근무하는 고위기술직들과의 연결하에 구청 기술직들의 여론을 감정적으로 모아가면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이번인사만 이루어졌다면 마치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기술직들이 시로 들어갈수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일부구청의 지부에서는 기술직 한두명이 주도를 하여서 노조탈퇴서를 걷어서 제출한 사례마저도 있었다.



인천시청의 4.27부당인사는 시군구간 인사교류시에 인사교류협의를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30조2항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시청과 군구간의 인사불균형심화가 군구공무원사회를 피폐시키고 결국은 군구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청에 가기위한 줄대기와 부패와 부조리의 원인이 됨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보수적인 구청장들마저도 군수구청장협의회 만장일치의 결의를 통해서 노조와 한목소리를 내고서 언론사에 성명서를 보내서 분노를 표시하고있는것이다.

남구청의 4.27시인사전입자중에는 사무관을 포함한 상당수가 남구청에서 추천하지도않은 자들이었다. 비추천자를 시청은 전입인사를 내고서 구청에 추천을 요구하였다. 이마저도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한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였다. 이들은 구청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이자 추천권자인 구청장실을 방문하여서 자신들에 대한 추천을 강변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십여년이 되었건만 줄대기와 부조리한 방법을 통해서 시총무과의 인사팀을 등에 업고서 구청장을 깔아뭉개는 당당한 그모습들...광역시청의 업무지시에는 구청장의 법적인 결재라인을 무시하면서까지 법규를 어겨가면서도 시행하는 일부 구청공무원들의 행태들...인천시청에 의하여서 자행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인사문제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하는가?



공무원임용동기간에도 인천광역시청에서 오랜기간을 근무한자는 구청의 수많은 선배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명령하는 사무관이 되어서 군구청으로 내려오고, 인천광역시청밥이라곤 모르고서 군구청에서만 계속 근무한자는 고참7급으로 언제 6급주사가 될는지도 모르는 갈수록 심화되는 인사불균형의 현실하에서의 인천시청과 10개군구간의 인사교류문제...고속승진욕구를 실현을 위하여서 시청인사라인등에 대한 일부공무원들의 줄대기와 부패와 부조리와 많은 공무원들의 군구에 대한 애착저하와 사기저하는 이제는 군구행정을 질곡시키고 드디어는 군구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있음은 인천지역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있다. 심지어는 기초지방단체장인 군수구청장마저도 구청장의 명령보다는 시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시청으로 들어갈 기회만을 노력하는 군구공무원들의 현실속에서 군구행정에 대한 발전기획과 실행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다들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부당인사교류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패해가 어떤것임을 잘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시총무과가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군구청자에게 항의하고 노조에 사퇴서와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비겁한자들이다. 낙타바늘구멍같은 기회에 목을 걸고서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공직사회개혁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인사불균형심화를 만들어서 군구지역사회와 공직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안상수인천시장이나 시총무과의 인사라인이나 별반차이가 없는 비겁한 자들이다.



4.27시교류인사와 실행과정이 위법함을 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상식적으로도 용납될수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은 공무원노조인천본부는 투쟁과정에서 투쟁으로 인하여서 시청전입이 막혔다고 여기는 일부조합원의 노조사퇴서제출과 돌판매를 두려워하지말자.



모든 직렬의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다 만족시키고 이해시킬수있는 무기도 없고 빵도 없다.

시청의 부당한 인사를 용인하고서 굴복하엿다고할지라도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과연 몇명이나 시로 들어갈 것인가? 시로 간다고 곧바로 승진의 선물이 준비되어있는가?

줄대기한자들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만이 시로 들어갈수 있을 뿐이고 시청전입후에 승진도 한두해가 아니고 여러해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것일뿐이다.

각구청에서만도 거의 10:1(일부는 22:1)에 이르는 추천 경쟁률속에서 시청전입을 신청한 모든 기술직들이 시로 들어가기로 미리 약속이나 받은 것처럼 기술직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몇몇사람의 목소리를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다.

시로 가는 기술직인사교류도 시청에 줄대기로 약속받은 한두명을 위한 밀실과 의혹의 구색일뿐이다.

시청으로 가는 인사....밀실과 의혹이 점철된 낙타의 바늘구멍임을 기억하자.

시청의 부패한 의도대로 자중지란과 부화뇌동하지말자.



노조는 동전만 집어넣으면 곧바로 해결책이 나오는 자동판매기가 아니다.

동전을 집어넣으면 넣는대로 해결을 하는 해결사가 아니다. 부단한 연구와 투쟁속에서 일부의 승리를 획득하는 게임이고 개혁에는 항상 희생이 필수적으로 따름을 기억하자.

이번 인천시와의 인사투쟁에는 적어도 인천본부의 간부 두세명의 구속과 수십여명의 벌금과 징계가 전제되어있고 결의되어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어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한 수천만원의 벌금과 투쟁비, 그이상의 조합비가 소요될것이다.



인사개혁의 길은 공직사회개혁의 시작이고 또한 핵심이다. 인사의 투명성은 곧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다.

시청에의 인사교류확대와 투명한 과정획득을 위한 권리로서의 시청입성도 투쟁으로 쟁취하여야할 우리의 몫이다. 시,군구간의 인사불균형해소는 기술직들이 군구청에 애착을 가지고서 군구지역사회에 평생을 봉사하는 공직사회구조를 만드는 기초이다.

시청만을 바라보면서 북북기면서 굴종하면은 시전입도 승진도 모든 것이 저절로 보장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자.

주민을 위한 참된행정과 가치있는 봉사는 주민과 동떨어진 시청보다는 오히려 주민과 밀착된 군구지역에서 더많은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자



어쩌면 시와의 인사교류불균형해소를 위한 투쟁은 수개월이 계속될수도 있다. 극히 일부의 선택된 자로서 수개월 먼저 시청에 전입한다고할지라도 승진의 차이는 단지 수개월일뿐이다. 여론을 호도하는 자의 감정적인 어리석음에 목을 매지말자.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엉키고 설키어진 실타레는 첫자락을 찾아서 풀기위하여서 노력하다가, 노력해도 안되면 칼로 잘라서라도 풀어야한다. 그래도 안되면 불속에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자. 나를 먼저 버려야만 세상을 바꿀수가 있다.



그리고 시군구간 인사불균형문제해소와는 별도로,

비정규직에 대한 광역시의 악랄한 임금과 근무조건 지침, 차별속에서 일하는 고용직과 별정직 기능직의 일반직전환과 승진문제해결, 인력과 예산지원없이 업무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인천시의 행태, 시장과 시청만을 위한 편향된 사업행태, 주민관련사업도 아니고 공무원본연업무와도 무관한 사업의 일방적인 강요, 시장의 홍보성행사에 공무원의 일방적강제동원, 투명공정한 심의시스템이 아닌 시장개인적 판단에 따른 시재정과 중앙교부금의 집행문제등등 인천시와 해결할 산적한 문제는 많다. 위의 그어느것도 스스로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임을 자처하여서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오만방자한 골수한나라당 안상수시장에게 건의하고 굴종하여서 해결될 것은 거의 없어보인다.



투쟁하지않는자는 권리를 주장할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