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선언자 모집

일반
작성자
문화연대
작성일
2004-05-05 16:00
조회
3660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도, 사교육비를 경감시키지도 못한채 입시교육을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고 학교의 학원화가 급속하게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문화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활용되던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마저도 모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말을 빌더라도 교육 본래의 목표는 지․덕․체 전인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지(智)’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지적 교육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감성과 인성이 메마르고 신체적 잠재력도 퇴화된 채 무한경쟁을 위한 생존기술에만 매달리는 ‘인지기계’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산체제를 거부하며 그 출발로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철폐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시교육이 아닌 문화교육을, 국․영․수 보충이 아닌 열정과 창의력의 보충을 원합니다. 이 시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조직하고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을 원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문화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의 연명을 받아서 '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선언배경



-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경쟁의 본질은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며, 실제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내용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재편·강화되고 있음.

- 특히, 지난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되어 사교육을 공교육 체계내로 흡수한다는 미명하에 학교의 학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실제 '0교시'는 물론 '-1교시(6:30∼7:20)'마저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심야 자율학습도 밤 11시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이는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인권유린'의 소지마저 있음.

- 이러한 조치로 인해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인 입시교육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별활동, 재량활동, 동아리활동, 특기적성교육 등 문화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조차도 학교 현장에서 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특히 현재시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파행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철폐를 주장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문화교육이 실시될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자 함.



2. 선언의 주요 내용



- 학교의 학원화 비판

- 파행적인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반대

- 입시중심교육/수능 반대 : 입시전형 다양화

- 예체능 교과의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서울대 정책 비판

- 문화교육 활성화 요구

- 청소년 문화 활성화 요구



3. 선언 동참자 모집



- 대상 : 본 선언의 내용에 동의하여 연명을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

- 신청방법 : 전화 및 메일로 신청

- 모집마감 : 2004년 5월 7일(금)

- 문의 : 김종필(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활동가)

- 연명신청 및 문의 연락처 : 02-773-7707 / peoper @ hanmail.net

※ 연명 신청시 단체의 경우는 공식명칭을, 개인의 경우는 성명, 소속(직업), 직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5월 1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교육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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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적 보충수업·강제적 자율학습 철폐와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선언



국·영·수가 아닌 열정과 창의력을 보충하자!



'문화'를 논하지 않고 현대사회를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상식을 넘어 진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에 조응이라도 하듯 문화관광부와 교육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단도 만들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들은 학교현장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다. 특히 우리의 교육정책은 학교에서 문화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현재 학교는, 그리고 학생들은 오로지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고, 교육정책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지난 2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악순환 고리의 정점에 위치해있다. 교과과외를 흡수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충학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보충수업을 양성화시켰음은 물론 '0교시', '-1교시'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제조해내고 있다. 또한 '자율'학습이라는 명칭과는 반대로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율'학습은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8시간까지 학교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활용되던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마저도 모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입시'라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도, 사교육비를 경감시키지도 못한 채 입시교육을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저 학교의 학원화를 촉진시킬 뿐이다. 이는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이다. 인간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에 의한 학교현장의 파괴는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지식·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양성과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조직개편까지 해가면서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여전히 배부른 다른 나라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학벌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해온 서울대가 올해 입시부터 예체능과목의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확정한 상태이다. 이렇듯 보충/야간자습으로 대표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문화교육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문광부는 문광부대로 그냥 갈길만을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파행적 보충수업과 강제적 자율학습을 즉각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유린된 인권을 바로 세우고 파괴된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문화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문화교육은 단순한 예체능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교육은 교육을 교육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새로운 이념이자 방향이다. 정부의 말을 빌더라도 교육 본래의 목표는 지·덕·체 전인교육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지(智)'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지적 교육만이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감성과 인성이 메마르고 신체적 잠재력도 퇴화된 채 무한경쟁을 위한 생존기술에만 매달리는 '인지기계'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산체제를 거부한다. 그 출발로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철폐를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입시교육이 아닌 문화교육을, 국·영·수 보충이 아닌 열정과 창의력의 보충을 원한다. 이 시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조직하고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을 원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문화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인간 파괴적 학습노동을 강요하는 파행적 보충·자율학습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공교육을 파괴하는 입시제도를 철폐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라!

하나, 서울대는 대학입시에서 예체능 교과목의 내신성적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기로 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학교현장에서 문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2004년 5월 10일



문화교육 활성화를 염원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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