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학의 공공성강화 및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고등교육 관련 단체성명
윤석열 정부는 백년대계에 합당한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라!
- 즉흥적인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중단하라!
-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만 앞세우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교육의 백년대계에 어울리는 공공성 있는 장기적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적 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등 부적격 사유가 넘칠뿐더러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없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채 넘지 않은 시기 동안 인사, 외교, 경제, 노동 정책 및 대통령 주변사에 이르기까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앞세운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가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육부는 무용하다는 취지로 반도체 산업의 인력 양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반도체 인력 양성론을 거들고 나섰고, 교육부 전체가 이 일에 몰입하는 모양새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반도체 업체 인사담당자 등이 참여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을 가동하고, 20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고등교육정책실장, 산학협력정책관 직무대리, 인재양성정책과장 등 간부들이 총출동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의하면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은 12대 주력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화학 등에 이어 10번째이며, 인력 부족의 구체적 현황도 세심하게 파악해서 인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구나 작년 5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6,000명 육성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대규모 종합계획이었다. 이미 존재하는 종합계획은 아예 까먹은 듯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인 미래 예측이 없는 인력 양성 정책은 국가적 낭비와 정책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된 ‘프라임 사업’,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각 대학의 인문사회계 정원을 대폭 줄이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대가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 사업의 악몽을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과학기술과 학문, 문화의 발전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등 학문의 전영역에 걸쳐 기초학문의 깊이 있는 발전과 그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융합, 응용이 이뤄짐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발전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학문공동체를 필요로 하며,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또한 게을리할 수 없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 및 미래지향적 학문영역의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은 그에 걸맞은 거시적 학문정책과 세심한 학문 생태계의 재구성, 그리고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개혁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중심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예산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 공대위)는 시민 사회와 함께 대학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몫으로 전환 사용하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록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인공지능혁명, 민주주의의 위기가 동시에 벌어지는 격변기의 절실한 과제들에 대응해 초중등 공교육의 전면적 재편성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대학의 재정이 열악해지자 정부가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육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그 동안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대학의 재정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교육정책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과학적이고 거시적인 미래 예측에 기초한 교육정책, 학술정책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라.
하나,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비전을 제시하고,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의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앞세우기 전에 초중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학 등록금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최소한 OECD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라!
하나, 교육 비전문가이자 부적격자인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라.
2022년 6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