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와 과제 토론회 안내

제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주 최

-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김영진 의원(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주관

- 전국교수노동조합

○ 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 일 시 : 2010년 3월 5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 김도균(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4:00~14:20토론회 주최 국회 교과위원 소개 및 인사

14:20~14:30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14:30~14:55발제1 : ‘제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와 과제’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14:55~15:20발제2 :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종전이사의 이해관계성’

(고영남 인제대 법대 교수)

15:20~15:30 휴식

15:30~16:40 지정토론 (각 10분)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전지용 (조선대 사학과 교수)

박거용 (상명대 교수, 제1기 사분위 위원)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병춘 (변호사, 민변 교육위원장)

16:40~17:00 종합토론

17:00~ 뒤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