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교수노조 대전충남지부장, 배재대)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영향과 대응(임재홍 조합원, 영남대)

○ 토론(안):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전교조, 교수노조, 참여연대, 고영남(인제대), 상지대

■ 일정: 5월 29일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약도에는 B동으로 되어 있으나, A동 L층(로비층)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 1호선, 2호선 서울시청역 하차 10, 11번 출구(도보로 5분 거리)

- 버 스 : 간선(172, 405, 472, 600, 602, 603, 700) 광역(9600, 9601)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앞 하차, 혹은 시청부근 모든 버스 정류장 하차(도보로 5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