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7일(금)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 교수노조 합법화토론회

「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토 론 회 개 최









Ⅰ. 추진 배경



05.10.26. 우리 위원회에 진정 접수(05-진차-901)되어 현재 관련 법령 개선의 적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교수 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토론회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정책의 검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Ⅱ. 토론회 개요



1. 토론회 일정

□ 일시 : 2006. 2. 17.(금)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2

□ 참석자 :

○ 주제발표 :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대)

○ 지정토론 : 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민변 노동위원회,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법제개선센터,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노동부 공공노사팀

※ 일정과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토론회 내용

□ 사회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 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당위성 및 법적 문제

-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대)

□ 지정토론 :

 토론1. 대학교수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

-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 노조의 대학 및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김한성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 연세대)// 김병주 박사(한국대 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 토론2. 교수노조의 노동3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

(이원재 변호사(민변 노동위)//김민호 교수(시민회의, 성균관대)

 토론3. 교수노조 합법화의 현실적, 법적 문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장,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 질의 및 종합 토론



□ 폐회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