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17일(화) - ‘대학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교수노조 정책발표’

일반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06-01-16 17:00
조회
3611
‘대학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교수노조 정책발표’



1. 취지와 주요 내용



- 올해에도 예외 없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문제가 불거져 사립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평소 발언으로 추측컨대, 국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인상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대학등록금 부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 되었다.



-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는 매년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정규교수와 비정년트랙교수들을 양산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운영의 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등록금결정구조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중・저소득층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교수노조는 이러한 현실적 판단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고등교육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날 제시될 주요한 정책방안은 ① 사립대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넘어 근본적 고등교육재정개혁 방안 ②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 ③ 비정규교수와 비정년트랙교수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 등 세 가지 정책이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1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3. 발표

- 박정원 기획정책실장, 박거용학문정책위원장, 김종서정책위원



4. 토론

- 대학노조

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권정훈 사무처장)

비정규직 교수노조 (임성윤 부위원장)

학생



5. 진행 방식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는다.



1) 발표자는 각 30분씩, 토론자는 각 15분씩 진행하고 종합토론과 플로어토론을 동시에 진행한다.

2) 발표할 내용과 쟁점사항 등은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 사이에 충분히 공유하여 원활한 토론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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