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농정 2년 평가 토론회 개최 안내

일반
작성자
교권쟁의실
작성일
2005-03-24 13:00
조회
3653
노무현 정부 농정 2년 평가 토론회 개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삶의 질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정부 농정의 평가



□ 일 시 : 2005년 4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 최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주 관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프로그램



주제발표 1 : 농민의 입장에서 본 노무현 정부 농정평가와 개혁과제

·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주제발표 2 : 노무현 정부 농·산·어촌개발방식의 문제점

· 윤병선 교수(본 연구소 연구위원,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 노무현 정부의 농촌복지(사회보장)정책의 문제점

·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4 : 노무현 정부의 농·산·어촌 의료정책

· 황상익(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전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종합토론

- 사회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고용규 (농업기반공사 기획실장)

- 신기엽 (농협조사연구소부장)

- 이진철 (충남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 임경순 (대구 달성군 대암보건진료소 소장)

- 장상환 (민주노동당 새 세상을 여는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 취 지



노무현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을 골간으로 한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 수립을 통해 낙후된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농정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장과 우리 사회 전반은 국내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WTO·DDA협상과 FTA협상의 급물살 속에 신자유주의 경제기조의 적극적 관철과 농업시장개방 확대를 전제로 한 노무현 정부 농정 틀은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의 올바른 대책을 담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농정이 과거 농정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결여로 21세기에 조응하는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근거하지 못한 결과이다. 과거 농정의 철저한 반성에 근거하지 못한 국면의 노무현 정부 119조원 투·융자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농업·농촌의 급변한 정세에 따른 정치재에 불과하며, 현행 농정 패러다임 하에서는 과거 UR이후 57조원 투·융자 사업의 전철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농정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특별법’은 과거 농업생산중심의 농정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로의 방향 전환을 화두로 던지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측면의 강화 그리고 낙후된 농촌의 활력을 위한 농촌개발이라는 소극적 정책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농정패러다임의 근본적 반성없는 노무현 정부 농정은 단순히 농업정책·소득정책·농촌지역정책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농정 성격은 쌀시장개방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지법 개정 움직임, 농업협동조합 개혁의 대응 등에서도 확연하게 들어난다. 특히 최근 농지법 개정 움직임은 쌀시장 개방의 확대를 비롯해 농업시장의 전면 개정을 통해 우리 농업의 가장 핵심적 요구 사안인 국민식료의 안정공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노무현 정부 농정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삶의 질 특별법’의 평가와 함께 국내 농업·농촌의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점은 농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화두로 한 노무현 정부 농정 2년의 총괄적 평가와 개선과제를 살펴보는데 있다. 현행 농촌개발전략의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활력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농촌지역의 복지·교육·의료 문제 등을 진단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새롭게 찾아보고자 한다.





2005년 3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상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우재



* 참가문의

전국교수노동조합 02-871-8706/8760

전국농민회총연맹 02-529-6347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02-737-7921



* 오시는 길

교통편 : 시청역 2호선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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