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 국민대토론회

1. 목적



-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제기된 공교육 위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적인 담론을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한다.



- 교육개혁운동가, 진보적인 학자, 교육위원, 국회의원, 교육혁신위원, 교육의 미래를 우려하는

각계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운동 진영에서 모색해온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논쟁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개혁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이 되도록한다.



- 토론의 결과를 수렴하여 정부에서 긴급히 추진해야할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04년 7 월 23일(화요일) 오후 2시 - 7시

오마이뉴스 301 호



3. 세부기획안



1부 :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



발제 1 : 노무현정부 교육 정책의 이념적 기저와 왜곡 양상



발제 2 :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의 파행 구조



발제 3 : 누가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발제 4 : 한국교육의 위기, 정체와 대안



2부 :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정책 제안



- 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 중단 및 수능 출제 연계 방침 철회.



- 서열화 시험 수능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 사학청산법의 폐기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 실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폐기 및 교육개방 중단.



-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의 폐기와 대학구조조정 중단.



-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 및 교육 관료와 교육행정체제 개혁.



- 비정규직 교원의 차별 철폐 및 교원 법정정원확보



- 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대학 강사의 법정교원지위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