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교원노조 조합원 수 이견으로 위원 2명 추천 못해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정식 출범
(자료=교육부)[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 21명 가운데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추천‧지명을 완료하고 9월 27일 출범한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져 결국 지각 출범하게 됐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의 입장차이로 아직 추천이 안돼 위원 2명이 공석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교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9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 추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통령 지명 5명의 위원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가 확정됐다.
또한 국회 추천 9명의 위원으로는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국힘, 상임위원)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민주, 상임위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국회 비교섭단체)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한국외대 국제학부(국힘)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국힘)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의장(민주) ▲이승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국회의장)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민주)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민주)가 확정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은 지난 9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해 아직 미정이다.
교육부는 국교위 설립준비단이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14개 단체에서 협의를 통해 3개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3개 단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3개 단체가 합의하지 못하자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 3단체에 회원(조합원) 수를 요청했지만, 교총과 교사노조는 자료를 제출한 반면 전교조는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설립준비단에 요구하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에 주어진 위원 2명의 추천권 중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사노조, 전교조 2개 노조 중에서 어느 곳이 위원 1명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교사노조는 조합원 수 자료도 제출했고, 조합원 수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중복가입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원에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제기한 만큼 교원 관련단체에 주어지는 위원 추천 2명은 가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공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교원 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교원관련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위원 2명을 공석 상태로 이날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배용 위원이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