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의 ‘건국우유’ 알고 보니 노동자 착취해 만든 ‘착취우유’ (교수노조 선전실 2024-08-02)

건국대의 ‘건국우유’ 알고 보니 노동자 착취해 만든 ‘착취우유’

-7월 17일, 건국대학교에서 ‘건국우유 공동 행동 출범 기자회견’ 열려
-‘건국우유 노동자 착취’ 알린 첫 제보자, “나라도 세상에 알려야했다”
-‘불법파견’, ‘노동권 침해’ 발각되자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긴 건국우유

“건국대는 건국우유의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즉각 철폐하고, 건국우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책임져라!”

  지난 17일, 건국대학교 상허문 앞에서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 행동(이하 건국우유 공동 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건국대학교 건국유업은 충북 음성에 공장을 두고, 건국우유를 제조해 이윤을 내고 있다. 그러던 지난 3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건국우유 공장에서 일하던 A씨에게 제보를 받아, 건국우유의 불법파견과 노동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 건국우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어서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건국우유의 불법 파견과 노동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역대학 인권 연합동아리 건국대학교 지부 부 지부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대학에서 건국우유를 경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대학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노동자들의 눈물과 피로 일군 장학금은 거부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건국우유에도 있는데 다른 곳엔 없으랴···위장도급업체 성행

  충북 음성에는 200곳의 직업 소개소가 영업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직업 소개소를 찾는 대다수는 이주민과 고령자이다. 직업 소개소 중에는, 일자리 알선을 넘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용직 노동자를 공장에 파견하는 곳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수수료 떼어가기 등, 심각한 수준의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건국우유의 경우는 어떨까?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인 제이앤비맨파워는 돼지인력에게서 일용직 노동자 30명을 파견 받아왔다. 쉽게 말해, 원청업체는 건국우유, 하청업체는 제이앤비맨파워, 하도급업체는 돼지인력인 것이다. 여기서 하도급업체 돼지인력은 위장도급업체다.

#노동자 착취해 이윤 창출하던 건국우유, 책임회피 일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할 때, 이는 ‘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자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싶다면,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이앤비파워는 돼지 인력 소속 A씨를 직접 관리, 감독했고, 해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건국우유는 방관했다. A씨는 공장 노동자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물론, 아픈 날 병가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일터 환경도 열악했다. 공장 내 온도가 영하 2도여서 한겨울에는 오히려 공장 밖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건국우유는 A씨에게 연락해 갑작스러운 출근과 야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퇴근 날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해고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병이 나도 계속 일 해야 했다. 대안 미디어 스튜디오 알이 진행한 A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건국우유의 하청업체인 제이비앤비맨파워는 노동자 A씨를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A씨가 소속된 돼지 인력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저 A씨의 노동력을 제이앤비맨파워와 건국우유에 제공할 뿐이었다.

#착취의 고리 끊기 위해서는 원청(건국우유)이 책임져야

  현재 건국우유는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흡사한 사건이 있었다. 신세계푸드-삼구FS-D인력 간접고용 불법파견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수위는 심각했으며, 원청인 신세계푸드는 책임을 회피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를 거느리며 대부분의 노동자를 하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했다”며, “하도급업체가 상당한 숫자의 노동자들을 직업 소개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하고 착취했다”라고 말했다. 건국우유를 비롯하여 하청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급여 명세서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는 무권리 상태에서 일해야 했다. 그러나 원청인 신세계푸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노동자 착취로 가장 많은 이윤을 챙긴 것은 신세계푸드였다. 하지만 현행 파견법상, 원청이 피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에 신세계푸드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박윤준 상담실장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악질적인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국우유는 자신들의 하청업체인 제이앤비맨파워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겠지만,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책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있다.

  건국대학교는 건국유업의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며 홍보하고 있다. 장학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착취 문제는 건국대학교의 관심 밖이었다. 건국우유 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론화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함이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당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A씨도 마찬가지였다. 해고가 두려워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도 침묵해야 했다.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약으로 버티며 열심히 일했다. 결국 약기운에 잠시 존 것을 이유로, A씨는 해고당했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하청의 하청을 주는 다단계 간접고용은 한국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 관계를 분절시키고, 중간착취를 한다. 건국우유처럼,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착취하고, 하청업체가 다시 하도급업체를 착취하는 착취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식이다. 착취의 고리 끝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역의 고령 노동자 등, 사회가 ‘인정’하는, ‘공식’ 노동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있다.

#투쟁은 이제 시작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 행동(이하 건국우유 공동 행동)'은 제보자 A씨를 시발점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A씨가 직접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제보하면서, 뜻이 모인 것이다. 제보자와 함께 공동 행동을 꾸린 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불법으로 취급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외면 당하고 있는 계층화된 불안정 노동자들이 아무런 법적/사회적 보호 없이 음성화(陰性化)된 노동시장에 내맡겨지고 있고, 그 결과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건국우유 공동 행동은 서울지역대학 인권 연합동아리 건국대 지부,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등 음성 지역과 서울 지역, 노동자와 학생, 교수 등 학내 주체 간 연대로 구성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국우유 공동 행동뿐만 아니라 음성민중연대, 플랫폼C 등 시민단체들도 공동주최로 나섰다. 10여 명의 건국대 학생들을 포함해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끝.)

(사진설명: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및 영상]

-건국우유 노동자가 폭로하는 불법파견 구조의 바닥 : " style="text-decoration:none;"> 

-"이런 장학금은 필요 없다" 건국대 학생들이 분노한 이유 : https://naver.me/5MVTlmaS 

-노동자 착취해 만든 건국우유 비즈니스의 비밀 : https://platformc.kr/2024/07/truth-of-konkuk-milk/ 

-건국우유 노동자가 폭로하는 불법파견 구조의 바닥: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우자!: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7

[도움받은 곳]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