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안대학원대학교 ‘자진폐교’ 추진 중단과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

경안대학원대학교 ‘자진폐교’ 추진 중단과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

지난 해 시작된 경북 안동 소재 경안대학원대학교의 소위 ‘자진폐교’ 사태는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와 ‘자진’이라는 탈을 쓴 강제 학교 폐쇄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경안대학원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경안대학원대학교는 지역사회 그리고 학문공동체의 헌신 속에서 성장해 온 고등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소규모 대학원대학교 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대학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할 공공의 과제이다.

그러나 대학의 설립·운영 주체인 지역 개신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책임 있는 개선 노력 대신, 해당 교회 교인들을 행정실에 배치하고 측근 장로와 목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 운영을 사실상 사유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대학당국의 행정책임자들은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철저히 외면하고, 교권 침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 강요, 임금 체불, 과도한 강의 시수 요구 등 각종 불법적·비윤리적 행정을 자행해 왔다. 이는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와 대학 구성원을 탄압하고, 대학의 명예와 전통, 교육노동 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경안대학원대학교의 파행이 용감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외부에 알려지자 이사회와 전ˑ현 총장 등은 사태수습을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사학진흥재단 컨설팅결과물로 제시된 불합리한 지표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 방만한 운영과 부실행정을 방조하며 어떠한 책임성찰도 없는 이러한 행위는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들의 폐교 추진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대학 폐쇄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삶,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코로나 시기 총장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나타난 왜곡된 지표를 내세우고, 교단 노회까지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자진폐교’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주성과 책무성을 상실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폐교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학기 단축, 휴학생 각서 요구, 2025학년도 2학기부터의 신입생 모집 중단조치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경안대학원대학교는 폐교 추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하나, 대학 당국은 불법적 절차와 결정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라.

하나, 지역 개신교회(안동교회)의 불법적인 학교 운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사회 전원은 대학의 위기와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사퇴하라.

하나, 불법적인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철회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의 정의와 대학의 존립을 위해 이 사안을 교육부, 국회, 사법당국에 제소할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1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