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대선 고등교육단체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강의실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연구자들은 길을 잃고 떠나고 있다.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분명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의 정부 고등교육재정 평균이 GDP 대비 1.0%를 넘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해야 했고,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며 버텨야 했다.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 AI 혁명과 기후위기, 초격차 경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을 외면한 채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없는 국가의 미래가 과연 가능한가? 지방대학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식과 연구, 그리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대학이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을 앞둔 오늘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등교육재정 확충은 국가의 책무다.

임기 내 고등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대비 1.2%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대학서열과 교육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초집중과 대학 서열화를 넘어 지역대학연합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살아 숨 쉬는 다중심 고등교육체계를 세워야 한다.

4.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의 균형 지원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5. AI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과 첨단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6.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국립대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7.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요구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

8.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학의 노동자와 교수, 비정규교수, 대학원생 모두가 안정된 조건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연구하며 배울 수 있도록 노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5년 4월 29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