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예정된 ‘사학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즉시 포기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하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2월 20일(목)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구조개선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미 2주 전인 2월 6일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구조개선법안’을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2월 13일(목) 오후에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을 만나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지만 변화의 기미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 교육위 일각, 특히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국회 교육위가 지난 1월 9일에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모아 법안을 지지한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심지어 문정복 의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법안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해당 공청회의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엄연한 진실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고 말았다는 것인가?
왜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내년 봄 제22대 국회 교육위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이미 제안했고, 그 사이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함으로써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한 바 있다.
새롭게 제정되는 이 법안은 소위 ‘쟁점 법안’이며, ‘쟁점 법안’은 법안 통과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등 헌법 기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는 내란 진압 중의 비상시국이다.
왜 이런 시국에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하여 환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문정복 의원과의 면담에서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입장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첫째, 서두르지 말고 올해 말 내지 내년 초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이미 1월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요구했듯이,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여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실태조사는 경우에 따라 국회의 감독 아래 심층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현재 발의된 5개 법안들의 공통된 문제점인 부실한 폐교 절차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전담기관이 될 사학진흥재단 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명령이 내려지는 대학에 대해 우선 인수권을 가지도록 법률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종합적이고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학진흥재단의 사학청산지원계정에 공적 자금 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폐교되는 대학의 교원은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이들이 실직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교육과 연구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 발전에 활용되도록 이직 방안 등의 실효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산장려금이라는 독소조항의 배제, 폐교 대상 대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의 의무화, 개별 대학의 폐교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 법안의 기본틀을 아예 바꿈으로써 지역별/권역별로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대학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법안 구성을 크게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는 사학구조개선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다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저지를 시도할 것이며, 교육위를 통과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도록 기어코 막을 것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과거의 관행처럼 이해 당사자인 교수노조나 교수단체,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2025년 2월 19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