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하라

헌법에 저촉되는 비상계엄령을 윤대통령은 바로  해제하라.

윤 대통령은 늦은 밤 시간대에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했다. 국가기능 마비란 추상적 사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 그 자체는 위헌이다. 국가통수권자로서 계엄선포는 적절치 못하다.

여, 야 대표 포함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서 계엄법 제2조에도 저촉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의 비리에 대한 면피용이라고 국민들의 비난도 받고 있다.

정의로운 민주사회에서 이번 계엄선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선포한 계엄 그 자체는 탈법, 위헌이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이는 일종의 내란행위이다. 헌법을 위반한 윤 대통령은 즉시 자진 퇴진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노동자들과 함께 부당한 권력의 헌법 참탈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4.12.4. 새벽 1시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