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교수단체, 정부 "수도권대 집중, 지방대 말살" 한목소리(경남도민일보,2023.8.9)

전국 대학교수들이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정부 대학 정책이 서울권역 대학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지역대학은 마구잡이 구조조정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현 정부 대학 정책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쏟아내는 대학 정책을 ‘시장만능주의적 고등교육 황폐화’로 본다. “이해당사자들 의견 수렴은 아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대학 말살을 추구한다”는 시각에서다. 구체적인 사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글로컬대학30 사업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등이다.

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토론회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전국 7개 교수단체가 모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주관했다. /김두천 기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은 대학의 4대 기본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완화와 설립/운영 기준 구분으로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원 확보 기준에서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학과 간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이를 두고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한 사학재벌 이익극대화’로 봤다. 이들은 “서울권역 우위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같은 규제 철폐는 수도권, 특히 서울권역 대학들에 학생 모집 및 수익사업 면에서 편중된 이익을 제공하고, 사학법인 이권을 보장하면서 지역대학 몰락과 지역 소멸을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 실행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조정이 자유로워졌고,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 재편이 가능해졌다”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