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 ‘학생 충원율 조작’ 의혹···교수들 ‘이사장 압박’ 등 경찰에 자료 제출(경향신문,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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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작성일
2023-07-13 10:47
조회
463

교수노조 “학교, 학생 충원율 조직적 조작”

“교수들에 ‘충원율 압박’ 이사장 학사개입도”

이사장 “독려했지만 인원수 할당 전혀 없어”

2022년 2월26일 B학과장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라며 교수들에게 충원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왼쪽)이미지 크게 보기

2022년 2월26일 B학과장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라며 교수들에게 충원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왼쪽)

경기 지역 사립대학교인 오산대학교가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학생충원율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노조 오산대지회는 오산대 이사장 등의 주도로 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폭로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교수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오산대는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휴학생들의 서류상 휴학 신청 날짜를 의도적으로 늦춰 반영했다고 한다.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 집계가 이뤄지는데, 휴학 신청 학생들로부터는 휴학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신청서를 받아 4월1일 이후 일괄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접수했다. 이렇게 하면 사전에 휴학 서류를 제출한 학생도 재학생으로 분류돼 재학생 수가 늘어나게 된다.

교수노조는 “2020~21년 이러한 방식으로 조작된 재학생 수는 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교무처는 2020년 3월14일 교수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휴학 관련해서는 4월1일 이후 특별휴학 기간에 휴학 유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듬해에는 “4월1일에 휴학 안내” “미등록 후 휴학은 휴학원서 학과 보관 후 학생 취업처가 안내한 기간에 접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의 ‘재학생 충원율 관리 계획’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2021년 대학(교무처) 측이 오산대 교수들에게 보낸 ‘휴학연기를 통한 재학생 충원율 조작 지시’ 메시지. “4월1일까지 학생들의 휴학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미지 크게 보기

2021년 대학(교무처) 측이 오산대 교수들에게 보낸 ‘휴학연기를 통한 재학생 충원율 조작 지시’ 메시지. “4월1일까지 학생들의 휴학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산업체 위탁과정 모집생의 무단편입’이 행해졌다고 교수노조는 주장했다. 산업체 위탁과정은 정원 외 별도과정으로 정규과정과 등록금과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산업체 위탁과정 학생들을 회유해 정규과정 원서를 쓰게 하고, 학적만 정규로 둔 채 실제 수업은 위탁과정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교직원 지인을 통한 허위등록도 이뤄졌다고 한다. 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원율 제고를 위해 대학법인 이사장이 교수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재단 이사장의 학사개입은 금지돼 있다. 오산대 A교수는 “이사장이 교수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충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다”며 “충원 마감 2시간쯤 전에 전화가 와 ‘왜 지금 집에 있냐. (충원 안 되면)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대학 측은 2021년 6월11일 “이사장님께서 주관하시는 학과장 회의를 긴급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웹메시지를 교직원에게 발송했다. 지난해 2월26일에는 B학과장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교수님당 최소 1명씩은 해야합니다” “수시로 변동사항 직접보고하라고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노조 측은 “이사장의 학사개입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 승인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라며 “대학 이사장과 총장, 교무처장의 충원률 조작 행위는 대학 학사행정과 교육부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충원율 조작 의혹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방침 변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평가비중을 10점에서 20점(신입생 12점·재학생 8점)으로 2배 상향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속출하는 부실대학을 골라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교수노조는 오산대가 2020년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고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된 이후 충원율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오산대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총 315억원의 수혜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허남윤 오산대 총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충원율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직적으로 부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희 오산대 이사장은 “전화로 학생 수 충원을 독려한 적은 있지만 인원 수 할당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이사장에게 일일이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사장 신분으로 교직원 회의에 몇 번 참석한 적 있지만 모두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111732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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