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교육관을 규탄한다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2-07-05 17:08
조회
171

  어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말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왔으며, 6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고등교육관련 단체가 지명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박순애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과 의문의 선고유예,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조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이 연이어 드러났다. 야당과 교육 관련 단체가 입을 모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내부적으로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덕성보다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해괴망측한 인사 기준이 기어코 적용되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발언이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교육관과 무관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다. 더구나 박 장관의 임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측면이 커서 앞으로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박순애 장관 임명 강행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치명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이 미뤄진 탓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성질의 일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맡아 일해야 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더욱더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교육관과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생략할 수 없는 절차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박순애 장관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박순애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하나하나 끝까지 밝히면서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끝)

2022년 7월 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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