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 공동성명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2-06-29 19:43
조회
151

청년을 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갔는가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반대한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등록금 인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으로 풀어가겠다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는 학생과 가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10년 전도, 지금도 여전하다. 2021년 전대넷 설문에 따르면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1.9%의 학생들이 찬성하였다. 이에 더해 2022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성적 장학금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대학과 교육부의 자성이 먼저다.

이번 4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 검증 당시에도, 대학 회계로 저지른 수많은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특정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종합 감사 때마다 또 다른 대학의 재정 비리, 사학비리, 불투명한 회계 부정이 넘쳐난다.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다. 비단 재정 운용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논의도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정부 및 교육부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없으니 결국 대학은 책임을 다시 학부모와 학생에게로 전가하고 있다.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금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 때문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은 매년 줄어들 것이다.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수입 감소로 직결된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 올 것인가? 지금의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 공공성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를 바꿔라.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인하로 답하라!

최근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3배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초년생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시작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되려 청년에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 청년, 가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2.06.26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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