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교육 관련 단체 입장문〉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교육 관련 단체 입장문

  지난 5월 6일 윤석열 정부 교육비서관에 임명된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5월 16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권성연 교육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서 보수 성향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 규모의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 과제를 줬고, 텔레비전 토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진영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국정화 찬성자 중심의 토론회 개최, 언론 기고, 수구 시민 단체의 국정화지지 성명서 검토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객관성이 생명인 학문을 정치와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무모한 일이었으며,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정책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박근혜 정권 탄핵이라는 불행한 결과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덕분에 처벌을 면했던 공무원이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교육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에 대한 비전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논란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새 정부는 김인철 후보자 사퇴 이후 새 장관 후보자를 지금까지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그저 방기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한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제대로 끌어갈 합당한 인선 작업을 해낼 것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교체이다. 

2022년 5월 19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