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예술대학은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2-02-10 16:02
조회
201

대구예술대학은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예술대학이 언제부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기관이 되었는가!


대구예술대학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는 지난 20199월부터 교육부 감사 결과를 계기로 한 재단 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처벌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학생 학습권 침해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교 당국의 학생 검열 행위에 맞서 투쟁해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투쟁을 주도한 총학생회장에게 학생 신분으로서는 치명적인 29일 유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언로에 재갈을 물렸다.


학교 당국은 총학생회가 김○○ 교수의 허위경력, 낮은 수업의 질,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당국에 김 교수의 파면을 요청한 사실과 20215월 김 교수가 총학생회장과 임원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빌미로 총학생회장 차창호를 중징계, 임원 임은택에게는 근신 6일의 징계를 내렸다.


김 교수의 고소 사건은 이미 경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및 항고 기각으로 끝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대학 당국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무고한 학생들을 징계했던 것이다.


차창호 학생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학교발전을 위하여 대구예술대학과 재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개선 요구를 해왔다. 또한 27대 총학생회장 당선 이후 2021119일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대학 당국의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예산 대폭 인하를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등 대학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20211125일 차기 28대 총학생회장 선출을 앞두고 학교 당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항의로 인해 학교 당국에게는 눈엣가시로 여겨진 것이다.


대구예술대학은 총학생회장에 대한 명백한 부당징계, 보복 징계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대학 측의 징계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총학생회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대구예술대학이 헌법의 가치조차 외면하면서 인간의 인간다움과 학문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을 자처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다.


대구예술대학은 즉각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학생 탄압을 중지하고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대구예술대학의 학내 민주화 세력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1. 26.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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