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런 대학평가 필요 없다, 즉각 폐기하라!〉

이런 대학평가 필요 없다, 즉각 폐기하라!

교육부가 8월 17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을 포함한 대학가의 반발이 거세다.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학생들까지 가세해 이전의 평가발표 이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2,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학평가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 숱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5월 24일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발표 시점에서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함께 대학위기 대책 수립,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 바가 있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이 ‘부실대학 낙인찍기’로 대학을 고사시키는 억압적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국가장학금 제한대학이라는 부실대학의 낙인이 새겨지는 순간 건실한 대학들도 예외 없이 입학생 수 급감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존립의 위기에 내몰렸다. 이제는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들도 부실대학의 낙인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 평가의 결과는 부실대학과 비 부실대학으로 대학을 불평등하게 등급화 내지는 서열화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틀을 그대로 승계한 무늬만 바뀐 2,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 동안 대학평가의 일률적 잣대 역시 문제다. 다양한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평가기준이 대학별 특성화라는 가치와는 정반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악화에 비례해 막강한 재정권을 쥔 정부에 대한 대학교육의 종속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평가 탈락 대학들 중 상지대와 평택대, 한세대, 성신여대, 수원대, 김포대 등은 과거 대학 운영자의 비리에 발목을 잡혀 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상화의 길을 가는 대학에 교육부가 대학평가로 발목을 잡게 되는 꼴이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대학들은 여전히 엄청난 금액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상지대와 평택대 같이 사학혁신 선도대학마저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졌다.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선택적 재정지원도 결국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가 아닌 사업비 지원에 그쳐 당면한 대학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총 금액이 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 매우 미흡하기도 하지만 대학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의 우회적 지원이기에 대학운영 위기에 더욱 대응하기 어렵다.

대학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대학들이 일상적인 운영과 재정의 어려움이 없던 과거 시절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체질개선, 특성화와 다양화 등을 유인하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과 운영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재정이 매우 제한적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책수단이다.

현재의 대학평가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고등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말 그대로 현 시점에서의 대학 역량에 대한 기초 진단을 통해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기재부도 문제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지원과 대학평가를 통한 선별적, 차별적 사업비 지원 방식을 통해 대학을 등급으로 구분 짓고 교육을 획일화하고 있다. 고등교육과 대학현장을 모르면서 예산 편성 권한을 무기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엘리트 관료들이 교육을 망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평가와 정부 예산 편성에 기대는 것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교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에 대하여 회계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함께 공적 통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범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통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은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대상에 포함 되었던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탈락 대학들도 일정 요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지원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 전달과 함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있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등한시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한다. 여야 각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 대학을 망치는 대학평가 폐기의 정책적 요구를 의제화하고 대안 정책의 공약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대학이 동시에 대학평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폭넓은 대중적 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년 8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