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평2025-02] "대학 구조의 변화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

[교수논평]은 2020년 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월 1주와 3주에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 [교수논평]은 이 시대의 사회 이슈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전문 논평인들의 논평을 매월 발간합니다.

대학 구조의 변화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

교수노조 교육선전실

   2025년 3월 31일,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위원회가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행했다. 대학 내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점검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 뉴스레터의 창간은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대학 내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많은 경우 정년트랙 교수들과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짊어지면서도, 그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종종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속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의 핵심인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노력하면서도, 스스로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뉴스레터는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구체적 해결책 제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 뉴스레터는 대학 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걸음으로, 교권 보호와 대학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특히 국회 토론회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통해 법적 대응과 정책 제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연대와 협력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같은 법적 규정은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제안은 필수적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이 대학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대학 내의 불평등 구조는 비정년트랙 교수뿐만 아니라, 전임 교수, 학생, 연구자, 그리고 시민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 사회 내부의 연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변화는 단지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모든 대학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위원회의 뉴스레터와 유튜브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변화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히 내고,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비정년트랙 위원회의 뉴스레터 창간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이 뉴스레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학 내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의 힘은 대학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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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02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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